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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동으로 충북 공천 원점…김영환 복귀·김수민 사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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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법이 31일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 법원은 당규 위반과 공정성 결여를 지적하며 공천전을 원점으로 돌렸다.
  • 김 지사 복귀와 김수민 사퇴 여부로 경선 구도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민의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경선 일정 재조정 불가피
김 지사, 재도전 명분 확보…김수민 "인용되면 사퇴" 발언 현실화 주목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서울남부지법이 31일 국민의힘의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결정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충북지사 공천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법원은 컷오프 뒤 추가 공모를 진행한 절차를 두고 "당규 위반"과 "객관성·공정성 결여"를 지적했다.

확대간부회의 주재하는 김영환 충북지사. [사진=충북도] 2026.03.24 baek3413@newspim.com

컷오프 '원점' 김영환 지사, 직접적 수혜…경선 일정 재조정 불가피

충북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의 직접적 수혜자는 김영환 지사로 보고 있다. 그는 지난 16일 현역 광역단체장으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 컷오프됐고 이후 "자의적 판단"이라며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 판단으로 공천 배제의 정당성이 흔들린 만큼 김 지사는 다시 경선판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됐다..충북도지사 경선 구도는 이번 판결로 완전히 다시 짜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국민의힘 공관위는 김 지사를 컷오프한 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김수민 전 의원을 중심으로 경선을 진행하려 했고, 다른 주자들은 잇따라 발을 뺐다. 그러나 법원이 추가 공모 절차 자체에 제동을 걸면서 기존 경선 틀은 유지되기 어려워졌다.

지역정가에서는 김 지사 복귀 시 경선이 단순한 2파전이 아니라.사실상 "재심사·재조정"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후보들이 출마와 철회를 반복한 상황이라 경선 일정이 미뤄질수록 혼선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충북의 한 정치권 인사는 "공관위가 무리하게 속도를 냈다가 법원에 제동이 걸린 셈"이라며 "이제는 누가 후보가 되느냐보다, 절차를 어떻게 다시 세우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하나는 뒤늦게 공천을 신청하면서 사전 내정설이 나돌았던 김수민 전 의원이다.

김수민 전 의원.[사진=뉴스핌DB]

그는 앞서 "김영환 지사의 가처분이 인용되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지사 선거를 돕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 발언은 사실상 후보 포기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즉 김 지사 인용 여부가 단순히 법적 결론에 그치지 않고 김수민의 거취와 경선 구도까지 직접 흔들 수 있는 셈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 경선판은 김영환 대 윤갑근 구도로 다시 압축되거나 아예 재공모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김수민 측이 당장 후보직을 접을지는 여전히 변수다. 그의 출마 자체가 당의 요청과 지역 보수 재편 논리를 함께 안고 있었던 만, 김 지사의 복귀가 현실화하면 "명분상 사퇴"와 "정치적 실리" 사이에서 고심할 가능성이 크다.

경선이 재개되더라도 김수민이 끝내 남을지, 아니면 약속대로 물러날지는 충북 공천전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김수민 "인용되면 사퇴" 발언 현실화 주목…국민의힘 조직력과 중앙당 통제력 '시험대'

김영환 지사는 이번 인용 결정으로 정치적 반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는 컷오프 직후부터 공관위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당내 절차가 "사천"으로 흐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준 이상 김 지사는 공천 재개 절차에서 다시 현역 프리미엄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에서는 김 지사가 곧바로 강경 대응보다 "법원 판단을 근거로 한 복귀" 프레임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당 지도부와 정면충돌을 피하면서도 자신이 억울하게 배제됐다는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김 지사는 공천이 재개되면 정치적 생존을 넘어 충북 도정 성과와 현직 장점을 내세워 경선 우위를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충북 공천전은 이번 판결로 사실상 재설계가 불가피해졌다. 법원이 절차 위반을 언급한 이상, 당 지도부가 기존 경선 일정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는 어렵다.

그러나 재공모나 재심사가 이뤄질 경우 이미 상처 난 후보 간 신뢰가 더 무너질 수 있어 혼선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충북지사 공천은 후보 개인의 생존을 넘어 국민의힘 조직력과 중앙당 통제력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충북이라는 지역적 범위를 넘어서지 않지만 그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김영환 지사의 복귀 가능성과 김수민의 사퇴 여부가 맞물리면서충북 공천전은 예측 불가능한 혼전으로 접어들었다. 지역정가의 관심은 이제 "누가 후보가 되느냐"보다 "누가 어떤 명분으로 남고 어떤 명분으로 물러나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번 혼선을 얼마나 빠르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충북뿐 아니라 다른 지역 공천의 안정성까지 평가받게 될 전망이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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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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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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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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