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60기를 일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대폭 수정했다.

2040년 이후에도 수명이 잔존하는 21기는 '안보 전원'으로의 활용해 전환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근 중동전쟁의 여파로 발전비용 상승이 우려되자 당초 계획을 대폭 수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 2040년 수명 남은 석탄화력 21기 '폐지 보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기후부는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0기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폐지 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 대체 산업 육성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만 2040년 이후에도 수명이 잔존하는 21기는 안보 전원으로의 활용 등 전환비용을 최소화하는 폐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일괄 폐지'에서 대폭 후퇴된 것이다.

기후부는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해 원유 수입 다변화 등 기존의 에너지 안보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 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수입 의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안보 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발전 비중 9%→20% 확대

기후부는 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에 달성해 현재 9%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태양광 보급을 위해 햇빛소득마을, 산단 지붕형, 영농형, 수상형, 접경지역,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풍력의 경우 계획입지, 일괄 인허가를 통한 완공까지의 총 사업기간 단축, 풍력발전기 안전점검체계 쇄신 등도 추진한다.

더불어 가스 중심의 열에너지를 재생열로 전환한다. 열에너지는 최종 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국가 단위의 관리 계획이 없었던 영역이다.

이를 위해 열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열에너지 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공기열 및 수열 히트펌프를 우선 보급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활용하는 지역난방도 재생에너지 기반의 난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신속히 추진해 우리나라를 중동전쟁 등 대외적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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