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여야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유가 위기는 국가 경제 전체에 대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와 산업 전체적인 종합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를 겨냥한 현금성 추경이라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계층과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0일 처리를 목표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 중이다. 다만 사업 구성과 정책 방향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가 있다.

◆ 민주당 "고유가 충격 대응 필수"...사각지대 지원·에너지 전환 포함

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고유가로 촉발된 경제 전반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재정 조치로 보고 있다.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특정 업종 지원에 그치지 않고 가계와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특히 고유가가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을 단순한 유류비 지원이 아닌 종합 경제 대응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추경안에는 고유가 피해 지원 확대와 함께 구조 전환 성격의 사업이 포함됐다. 우선 전세버스 등 기존 대책에서 제외된 분야와 농어민 등 유류비 부담이 큰 산업을 지원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 보급 확대와 전기차 지원 등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반영됐다. 이는 중동발 위기를 계기로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 K-패스 환급 확대와 정액형 요금 인하를 통한 대중교통 지원, 소상공인 지원 확대, 문화·체육 분야 지원 재구조화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경로당 급식비 지원, 생활 수선 지원, 장애 영유아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도 반영됐다. 민주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사각지대 지원 ▲에너지 전환 ▲교통비 완화 ▲소상공인·문화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5대 축 중심으로 증액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 국민의힘 "현금성 지원은 선거용"...유류세 인하·보조금 중심 지원책 제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추경을 '선거용 돈풀기'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고유가 대응이라는 명분과 달리 실제 내용은 현금성 지원 중심으로 구성돼 정책 목적이 왜곡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약 4조8000억원 규모의 현금 지급을 핵심 문제로 지목하며, 화물차·택시·택배 등 직접적인 유류비 부담 계층 지원은 부족한 반면 소득과 지역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지급하는 방식은 고유가 대응과 거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문화·창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된 점을 들어 추경 목적과 맞지 않는 '끼워넣기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추경 구조를 전면 수정하고 직접 피해계층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안으로 '국민 생존 추경 7대 지원'을 제시했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비롯해 화물차·택시·택배 종사자와 생계형 차량 운전자에 대한 유류보조금 지급이 핵심이다.

또 자영업자 배달·포장용기 비용 지원, K-패스 요금 인하,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청년 주택대출 이차보전 등 생활비 부담을 직접 낮추는 정책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방식이 고유가로 인한 직접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며, 현재 추경보다 정책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 민주당 "고유가 영향 축소 해석"…현금지원 필요성 반박

민주당은 '선거용 추경'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고유가 영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고유가가 단순히 특정 업종의 비용 증가에 그치지 않고 물가 상승을 통해 국민 전체의 실질소득을 낮추는 만큼, 현금성 지원 역시 가계 충격 완화를 위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번 추경에는 유가연동 보조와 물가 안정 사업이 함께 포함돼 있어 물가 자극 우려도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은 수용하되, 정치공세성 비판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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