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유재선 인턴기자 = 여야 국회의원들이 저출산 극복 핵심 방안으로 공공주택 확대를 꼽았다.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비싼 집값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꼽히니 공공이 더 역할을 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 참석해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했다. 

토론 사회를 맡은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합계출산율이 2000년 1.47명에서 2023년 0.7명까지 반토막 난 뒤 2025년 0.8명 수준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구조적 저출생 위기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높은 주거비와 불안정한 주거 여건이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고용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의 주거 지원이 출산율 반등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공공임대 중심의 주거 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 염 의원은 특히 임대와 분양 간 경직된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염 의원은 "임대에서 분양으로 혹은 그 반대로 이동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공공주택'이 필요하다"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생애주기에 따라 유연하게 주거 형태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염 의원은 "월세 지원이나 주거 바우처 같은 현금성 지원은 단기적으로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공주택 확대가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 역시 주거복지의 중요성에 동의했다. 송 의원은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공공주택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주거는 삶의 최상위 복지 영역"이라며 "주거 문제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민간이 공급할 수 있는 영역은 시장에 맡기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공공이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바우처는 유연성이 있지만 왜곡 가능성이 있고 확실한 주거 안정은 공공임대 등 현물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염 의원과 송 의원은 한국에서만 있는 전세시장 연착륙도 강조했다. 월세로 전환하는 흐름을 막을 수 없으나 급격한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염 의원은 "전세는 개인 간 금융 성격이 강해 장기적으로 축소되고 월세 중심 구조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전세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 역할을 해온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안정적 운영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심 공동화 해소와 주거복지 결합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역세권 도심지를 중심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거 모델을 맞춤형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염 의원은 특히 이를 위해 용도 변경과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주거 공간이 문화·복지 기능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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