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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주자] 김병욱, 李 정치 고향서 출사표…"품격있는 성남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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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병욱 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17일 출사표를 던졌다.
  • 김 후보는 분당 재건축, 교통 인프라 확충, AI·양자 신산업 전략을 3대 정책으로 제시했다.
  • 현 시장이 민원 해결에만 집중한 반면 자신은 성남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시 성남시장 예비후보 인터뷰
李대통령 원조 최측근 7인회 멤버 "한 달 반 전에도 모였다"
"성남 우선 과제는 재개발·재건축, 교통 인프라 확충"

[성남=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 성남시가 기초단체장 선거 중에서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에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인 '원조 7인회' 구성원이자 분당을 재선 의원 출신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지난 10일 성남시 모란역 앞 선거캠프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성남은 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라며 "대통령을 배출한 성남의 품격과 자부심에 걸맞은 새로운 성남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후보는 20·21대 의원을 지낸 이후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역임하며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국정 경험과 정책 안목을 다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 [사진=뉴스핌 DB]

김 후보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원조 7인회'다. 그는 이 대통령이 과거 대선주자로 성장하기 전부터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이 대통령을 '우산처럼 지켜 온 그룹'이 바로 7인회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 대통령이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힘들 때 곁에 있어 줘야 한다'는 마음으로 모였던 7명이었다"면서도 "한 달 반 전쯤 한 명을 제외한 7인회 멤버 전원이 모였고, 소통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 후보가 제시한 성남의 미래 비전의 3대 축은 재개발·재건축, 교통 인프라 확충, AI·양자 중심 신산업 전략이다.

김 후보는 자신이 국회에서 통과된 '분당신도시특별법'의 주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분당 재건축을 신속하게, 주민의 바람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인구 증가까지 감안한 교통망 재설계, 성남발 광역버스 체계 정비, 지하철 연장 등 획기적인 교통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김 후보는 판교·성남을 '양자·AI 융합 거점 도시'이자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키우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성남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미래 먹거리를 가장 먼저 준비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손을 맞춰 AI·양자 같은 신산업을 적극 발굴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 세수를 시민 복지와 교통 인프라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 [사진=김병욱 페이스북]

다음은 김병욱 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자기 소개를 부탁드린다.

▲ 성남시장에 출마한 예비후보 김병욱입니다. 제가 분당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한 것만 시민들께서 알고 계신데요. 사실 분당이 민주당의 험지 아니겠습니까? 험지에서 재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는 24년 전 노무현 지킴이 활동을 통해서 정치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후보를 교체하자는, 소위 '후단협'(후보 단일화 협상) 분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기에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고, 민주주의의 원칙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분당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자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소위 이제 개혁당이라고 유시민 작가가 대표로 개혁당을 만들어서 노무현 후보를 지키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정치를 시작했는데 지금 24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출마를 결심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있을 때 주민들이 민주당 명함만 주면 침을 뱉고 제가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기도 하고 빨갱이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분당에서 민주당이 '민'자도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정말 지금은 격세지감이죠. 그곳에서 제가 재선 국회의원을 하고 3선 도전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불러주셔서 국정기획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하면서 안목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잘 살려서 대통령을 배출한 성남시의 품격과 자부심에 어울리는 새로운 성남을 만들고 싶어서 이번에 출마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성남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또 미래 먹거리를 가장 먼저 준비하는 성남을 만들기 위해 성남 시민들을 모시고 심부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분당을 재선 의원 출신으로 성남 현안에 대해 밝히실 것 같다. 최우선 과제는?

▲ 아무래도 성남에서 가장 큰 최우선 과제는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의 도시에 대한 고민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에는 원도심이 있거든요. 원도심은 역사가 한 50~60년 됐습니다. 청계촌 판자촌을 철거해서 그 사람들이 성남으로 이주해 와서 만들어진 도시가 우리 성남 원도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거의 골목길이 차량도 못 들어갈 정도로 좁고 경사도가 심합니다. 그리고 오수관하고 우수관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또 악취도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경제성이 잘 나지 않습니다.

좁은 땅에 많은 세대가 살다 보니 경제성이 잘 나오지 않기도 하고 어느 지역은 또 고도 제한에 묶여 있습니다. 서울공항을 이착륙하는 비행기로 인해 고도 제한에 묶여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주거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에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분당 신도시가 생긴 지 30년이 됐어요. 그래서 재건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노후화가 되어 가고 있고 또 제가 국회에서 분당신도시특별법을 통과시킨 장본인으로서 분당 재건축을 신속하게 하면서 주민들의 바람에 맞게끔 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또 성남 자체 인구는 늘지 않고 조금씩 줄고 있어요. 오히려 전체 인구 감소도 있고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이주를 하게 되면서 인구는 줄고 있는데 주변 용인하고 광주시는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성남 판교를 통해서 서울을 다닙니다. 즉 외곽 도시의 성장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성남 분당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졌을 때의 인구 증가까지도 감안해서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성이 현재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 [사진=김병욱 캠프]

-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이 심하겠다.

▲ 심하죠. 예전에는 신분당선을 타고 앉아서 서울로 출근했는데 지금은 신분당선도 저 수원까지 연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서 타고 올라오는 겁니다. 출퇴근할 때 앉을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통이 성남 분당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차들이 많아 그래서 성남 분당에서 출발하는 광역버스가 상대적으로 인기 있는 노선입니다. 성남 분당 주민들의 교통 복지를 위해 성남시가 많은 힘을 쏟아야 합니다.

- 성남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다. 캠프도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사용했던 사무실이라고 들었다.

▲ 아무래도 성남이라고 하면 이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고, 저 또한 이 대통령의 여섯 번 선거를 함께 치렀습니다. 성남시장 선거 두 번, 경기지사 한 번, 대선 세 번, 선거를 모두 함께 했죠. 첫 번째 성남시장 선거는 제가 선대위원장까지 맡아서 했고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하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루어 놓은 성남의 성공 시대를 상징적으로 김병욱이 더 업그레이드해서 잘할 수 있다고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백 마디 말보다 한마디 상징으로 뭘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마침 이 건물 사무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힘들게 사무실을 구했습니다.

관리사무소장께서 이 사무실을 쓰는 사람은, "무조건 당선돼야 된다고 자신 있냐"고 하시더군요. 이 대통령이 이뤄 놓은 성남의 업적을 잘 계승하고 또 이 대통령이 시장을 지낸 지가 8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업적을 좀 더 승화시켜 좋은 정책으로 성남시를 이끌어 보겠다는 다짐이 이 건물 입주로 드러났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성남시 중원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김병욱 캠프]

- 이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청년 배당 정책이 지난 정권에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청년 배당 정책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 청년 배당은 성남시장 시절에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실시한 공약이고 많은 반향을 일으켰죠.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도 그 정책에 대해 동의하고 그것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그 예산도 경기도가 70%를 부담하고 기초자치단체는 30%만 부담하니 모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다 한 거죠. 그런데 현재 성남시만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 현재 성남시만 거부했나?

▲ 성남과 고양시가 배제돼 있어요. 나머지 국민의힘 기초자치단체장들도 다 수용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 성남시장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100% 내는 것도 아니고 70%는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30%만 내면 되는 거고 또 이 정책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극화 시대에 가장 힘든 세대가 청년 세대인데, 청년들에게 미래 희망의 씨앗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성남은 이걸 안 할까. 결국에 '이재명 지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김병욱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청년 배당을 부활시켜 24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4년간 받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선거운동하면서 만나거든요. "청년 배당 그거 꼭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청년들이 많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급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경기도랑 잘 협의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경기도가 70%를 부담해 왔으니까요. 그래서 추미애 후보께서 경기지사가 되면 새로 잘 협의해서 받지 못한 청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쟁자들에 비해 후보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결국에 우리가 단체장을 직선으로 뽑는 이유는 시민의 뜻대로 성남시와 성남 시민을 위해 누가 더 일을 잘할 것이냐는 것이다. 저는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따로 놀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방 정부가 뜻을 펼치려면 중앙 정부의 국정 과제와 궤도를 같이해야 되고, 또 때로는 중앙 정부의 협력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시장이 당선되어야만 우리 성남시도 발전하고 시민의 삶도 개선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가 6월 3일쯤 되면 임기가 4년 남아요. 그리고 성남시장도 임기가 4년입니다. 제가 성남 시민들에게 남은 4년이 성남시의 골든 타임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남은 4년 동안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미래 성장 동력,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메카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성남 시민도 복지, 교통, 문화, 체육 이러한 면에서 1등 시민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성남시장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많이 설득하고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현 시장보다는 그래도 김병욱이 좀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 시장에 대해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조금 못 그린 게 아니냐는 점입니다. 성남시 예산으로 주민 민원 해결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은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결국에 시장의 역할은 좀 더 큰 그림, 다시 말해 성남시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그 미래 비전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그런 공감대 속에서 힘을 받아 대한민국에서 성남시도 기여를 해야 합니다. 특히 판교라는 글로벌 시티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성남시장이 기여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지금 모습은 좀 정체되어 있고 민원 해결에만 초점을 맞춘 시장의 모습에 갇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와 손을 잡고 AI, 양자 등 새로운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내고, 그 속에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부가가치도 창출하려 합니다. 그러면 또 세금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늘어나는 세금으로 성남 시민들의 복지, 교통, 인프라 확충에 많이 활용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성남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좌)과 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 [사진=김병욱 페이스북]

- 요즘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원조 7인회'라고 불리는 모임이 있다. 원조 7인회의 한 명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7인회와 여전히 소통하나?

▲ 바쁘고 또 각자의 위치가 있으니까 자주는 못 모이는데요. 한 달 반 전에 한 번 본 것 같네요. 한 명 빼고 다 모였고요. 각자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전 의원 같은 경우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만나기도 했고,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한 번씩 보기도 합니다.

원조 7인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제 그만큼 친명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지금은 대통령이 되셨기에 친명이 많이 늘어났지만, 사실 이 대통령은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의도 내에 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그룹이 아주 약했죠.

그런 시절에 정성호 장관을 비롯해 몇몇 의원들이 "우리가 그래도 우산이 되어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힘들 때 곁에 있어 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기투합을 해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마침 7명이었던 거죠. 언론에서 이름 붙이기를 '7인회'라고 했고, 저희들은 그냥 모인 거죠. 워낙 친명이 많아지면서 구분하기 위해 언론에서도 원조를 붙여 '원조 7인회'라고 명명한 것 같아요.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민심을 체크할 수 있는 선거다. 각오가 남다를 것 같다.

▲ 저는 국회의원 중에서 누구보다도 다양한 직업을 많이 가졌었던 국회의원입니다. 쌍용그룹에서도 일을 해 봤고, 한국증권협회에서 코스닥 시장을 개설할 때 실무 과장으로도 일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호프집에서 일도 하고 전통 찻집도 하며 투잡도 해봤습니다.

천리안 IP 사업도 해봤고 중견 의료업체의 온라인 쇼핑몰도 했습니다. 대학교에서 강의도 4~5년 했으며, 많은 실질적인 직업을 가지면서 사회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의원도 8년 생활을 했고, 국정기획위원,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했는데요. 제가 가진 큰 장점 중 하나는 균형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도 저의 원칙과 소신을 지켜 나갑니다. 그러면서 균형적으로 결론을 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성남만한 도시가 사실 없습니다. 성남다운 성남을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차기 성남시장에 있으며, 이재명 정부랑 호흡을 잘 맞춰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로서의 역할을 하는 성남, 글로벌에 있어서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 글로벌 시티 성남. 이러한 모습을 잘 그려가려고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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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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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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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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