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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주자] 김병욱, 李 정치 고향서 출사표…"품격있는 성남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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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병욱 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17일 출사표를 던졌다.
  • 김 후보는 분당 재건축, 교통 인프라 확충, AI·양자 신산업 전략을 3대 정책으로 제시했다.
  • 현 시장이 민원 해결에만 집중한 반면 자신은 성남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시 성남시장 예비후보 인터뷰
李대통령 원조 최측근 7인회 멤버 "한 달 반 전에도 모였다"
"성남 우선 과제는 재개발·재건축, 교통 인프라 확충"

[성남=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 성남시가 기초단체장 선거 중에서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에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인 '원조 7인회' 구성원이자 분당을 재선 의원 출신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지난 10일 성남시 모란역 앞 선거캠프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성남은 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라며 "대통령을 배출한 성남의 품격과 자부심에 걸맞은 새로운 성남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후보는 20·21대 의원을 지낸 이후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역임하며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국정 경험과 정책 안목을 다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 [사진=뉴스핌 DB]

김 후보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원조 7인회'다. 그는 이 대통령이 과거 대선주자로 성장하기 전부터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이 대통령을 '우산처럼 지켜 온 그룹'이 바로 7인회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 대통령이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힘들 때 곁에 있어 줘야 한다'는 마음으로 모였던 7명이었다"면서도 "한 달 반 전쯤 한 명을 제외한 7인회 멤버 전원이 모였고, 소통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 후보가 제시한 성남의 미래 비전의 3대 축은 재개발·재건축, 교통 인프라 확충, AI·양자 중심 신산업 전략이다.

김 후보는 자신이 국회에서 통과된 '분당신도시특별법'의 주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분당 재건축을 신속하게, 주민의 바람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인구 증가까지 감안한 교통망 재설계, 성남발 광역버스 체계 정비, 지하철 연장 등 획기적인 교통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김 후보는 판교·성남을 '양자·AI 융합 거점 도시'이자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키우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성남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미래 먹거리를 가장 먼저 준비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손을 맞춰 AI·양자 같은 신산업을 적극 발굴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 세수를 시민 복지와 교통 인프라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 [사진=김병욱 페이스북]

다음은 김병욱 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자기 소개를 부탁드린다.

▲ 성남시장에 출마한 예비후보 김병욱입니다. 제가 분당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한 것만 시민들께서 알고 계신데요. 사실 분당이 민주당의 험지 아니겠습니까? 험지에서 재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는 24년 전 노무현 지킴이 활동을 통해서 정치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후보를 교체하자는, 소위 '후단협'(후보 단일화 협상) 분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기에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고, 민주주의의 원칙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분당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자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소위 이제 개혁당이라고 유시민 작가가 대표로 개혁당을 만들어서 노무현 후보를 지키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정치를 시작했는데 지금 24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출마를 결심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있을 때 주민들이 민주당 명함만 주면 침을 뱉고 제가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기도 하고 빨갱이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분당에서 민주당이 '민'자도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정말 지금은 격세지감이죠. 그곳에서 제가 재선 국회의원을 하고 3선 도전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불러주셔서 국정기획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하면서 안목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잘 살려서 대통령을 배출한 성남시의 품격과 자부심에 어울리는 새로운 성남을 만들고 싶어서 이번에 출마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성남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또 미래 먹거리를 가장 먼저 준비하는 성남을 만들기 위해 성남 시민들을 모시고 심부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분당을 재선 의원 출신으로 성남 현안에 대해 밝히실 것 같다. 최우선 과제는?

▲ 아무래도 성남에서 가장 큰 최우선 과제는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의 도시에 대한 고민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에는 원도심이 있거든요. 원도심은 역사가 한 50~60년 됐습니다. 청계촌 판자촌을 철거해서 그 사람들이 성남으로 이주해 와서 만들어진 도시가 우리 성남 원도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거의 골목길이 차량도 못 들어갈 정도로 좁고 경사도가 심합니다. 그리고 오수관하고 우수관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또 악취도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경제성이 잘 나지 않습니다.

좁은 땅에 많은 세대가 살다 보니 경제성이 잘 나오지 않기도 하고 어느 지역은 또 고도 제한에 묶여 있습니다. 서울공항을 이착륙하는 비행기로 인해 고도 제한에 묶여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주거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에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분당 신도시가 생긴 지 30년이 됐어요. 그래서 재건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노후화가 되어 가고 있고 또 제가 국회에서 분당신도시특별법을 통과시킨 장본인으로서 분당 재건축을 신속하게 하면서 주민들의 바람에 맞게끔 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또 성남 자체 인구는 늘지 않고 조금씩 줄고 있어요. 오히려 전체 인구 감소도 있고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이주를 하게 되면서 인구는 줄고 있는데 주변 용인하고 광주시는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성남 판교를 통해서 서울을 다닙니다. 즉 외곽 도시의 성장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성남 분당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졌을 때의 인구 증가까지도 감안해서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성이 현재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 [사진=김병욱 캠프]

-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이 심하겠다.

▲ 심하죠. 예전에는 신분당선을 타고 앉아서 서울로 출근했는데 지금은 신분당선도 저 수원까지 연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서 타고 올라오는 겁니다. 출퇴근할 때 앉을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통이 성남 분당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차들이 많아 그래서 성남 분당에서 출발하는 광역버스가 상대적으로 인기 있는 노선입니다. 성남 분당 주민들의 교통 복지를 위해 성남시가 많은 힘을 쏟아야 합니다.

- 성남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다. 캠프도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사용했던 사무실이라고 들었다.

▲ 아무래도 성남이라고 하면 이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고, 저 또한 이 대통령의 여섯 번 선거를 함께 치렀습니다. 성남시장 선거 두 번, 경기지사 한 번, 대선 세 번, 선거를 모두 함께 했죠. 첫 번째 성남시장 선거는 제가 선대위원장까지 맡아서 했고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하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루어 놓은 성남의 성공 시대를 상징적으로 김병욱이 더 업그레이드해서 잘할 수 있다고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백 마디 말보다 한마디 상징으로 뭘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마침 이 건물 사무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힘들게 사무실을 구했습니다.

관리사무소장께서 이 사무실을 쓰는 사람은, "무조건 당선돼야 된다고 자신 있냐"고 하시더군요. 이 대통령이 이뤄 놓은 성남의 업적을 잘 계승하고 또 이 대통령이 시장을 지낸 지가 8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업적을 좀 더 승화시켜 좋은 정책으로 성남시를 이끌어 보겠다는 다짐이 이 건물 입주로 드러났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성남시 중원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김병욱 캠프]

- 이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청년 배당 정책이 지난 정권에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청년 배당 정책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 청년 배당은 성남시장 시절에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실시한 공약이고 많은 반향을 일으켰죠.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도 그 정책에 대해 동의하고 그것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그 예산도 경기도가 70%를 부담하고 기초자치단체는 30%만 부담하니 모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다 한 거죠. 그런데 현재 성남시만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 현재 성남시만 거부했나?

▲ 성남과 고양시가 배제돼 있어요. 나머지 국민의힘 기초자치단체장들도 다 수용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 성남시장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100% 내는 것도 아니고 70%는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30%만 내면 되는 거고 또 이 정책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극화 시대에 가장 힘든 세대가 청년 세대인데, 청년들에게 미래 희망의 씨앗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성남은 이걸 안 할까. 결국에 '이재명 지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김병욱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청년 배당을 부활시켜 24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4년간 받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선거운동하면서 만나거든요. "청년 배당 그거 꼭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청년들이 많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급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경기도랑 잘 협의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경기도가 70%를 부담해 왔으니까요. 그래서 추미애 후보께서 경기지사가 되면 새로 잘 협의해서 받지 못한 청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쟁자들에 비해 후보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결국에 우리가 단체장을 직선으로 뽑는 이유는 시민의 뜻대로 성남시와 성남 시민을 위해 누가 더 일을 잘할 것이냐는 것이다. 저는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따로 놀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방 정부가 뜻을 펼치려면 중앙 정부의 국정 과제와 궤도를 같이해야 되고, 또 때로는 중앙 정부의 협력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시장이 당선되어야만 우리 성남시도 발전하고 시민의 삶도 개선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가 6월 3일쯤 되면 임기가 4년 남아요. 그리고 성남시장도 임기가 4년입니다. 제가 성남 시민들에게 남은 4년이 성남시의 골든 타임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남은 4년 동안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미래 성장 동력,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메카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성남 시민도 복지, 교통, 문화, 체육 이러한 면에서 1등 시민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성남시장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많이 설득하고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현 시장보다는 그래도 김병욱이 좀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 시장에 대해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조금 못 그린 게 아니냐는 점입니다. 성남시 예산으로 주민 민원 해결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은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결국에 시장의 역할은 좀 더 큰 그림, 다시 말해 성남시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그 미래 비전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그런 공감대 속에서 힘을 받아 대한민국에서 성남시도 기여를 해야 합니다. 특히 판교라는 글로벌 시티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성남시장이 기여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지금 모습은 좀 정체되어 있고 민원 해결에만 초점을 맞춘 시장의 모습에 갇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와 손을 잡고 AI, 양자 등 새로운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내고, 그 속에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부가가치도 창출하려 합니다. 그러면 또 세금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늘어나는 세금으로 성남 시민들의 복지, 교통, 인프라 확충에 많이 활용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성남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좌)과 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 [사진=김병욱 페이스북]

- 요즘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원조 7인회'라고 불리는 모임이 있다. 원조 7인회의 한 명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7인회와 여전히 소통하나?

▲ 바쁘고 또 각자의 위치가 있으니까 자주는 못 모이는데요. 한 달 반 전에 한 번 본 것 같네요. 한 명 빼고 다 모였고요. 각자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전 의원 같은 경우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만나기도 했고,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한 번씩 보기도 합니다.

원조 7인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제 그만큼 친명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지금은 대통령이 되셨기에 친명이 많이 늘어났지만, 사실 이 대통령은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의도 내에 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그룹이 아주 약했죠.

그런 시절에 정성호 장관을 비롯해 몇몇 의원들이 "우리가 그래도 우산이 되어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힘들 때 곁에 있어 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기투합을 해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마침 7명이었던 거죠. 언론에서 이름 붙이기를 '7인회'라고 했고, 저희들은 그냥 모인 거죠. 워낙 친명이 많아지면서 구분하기 위해 언론에서도 원조를 붙여 '원조 7인회'라고 명명한 것 같아요.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민심을 체크할 수 있는 선거다. 각오가 남다를 것 같다.

▲ 저는 국회의원 중에서 누구보다도 다양한 직업을 많이 가졌었던 국회의원입니다. 쌍용그룹에서도 일을 해 봤고, 한국증권협회에서 코스닥 시장을 개설할 때 실무 과장으로도 일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호프집에서 일도 하고 전통 찻집도 하며 투잡도 해봤습니다.

천리안 IP 사업도 해봤고 중견 의료업체의 온라인 쇼핑몰도 했습니다. 대학교에서 강의도 4~5년 했으며, 많은 실질적인 직업을 가지면서 사회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의원도 8년 생활을 했고, 국정기획위원,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했는데요. 제가 가진 큰 장점 중 하나는 균형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도 저의 원칙과 소신을 지켜 나갑니다. 그러면서 균형적으로 결론을 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성남만한 도시가 사실 없습니다. 성남다운 성남을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차기 성남시장에 있으며, 이재명 정부랑 호흡을 잘 맞춰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로서의 역할을 하는 성남, 글로벌에 있어서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 글로벌 시티 성남. 이러한 모습을 잘 그려가려고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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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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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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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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