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서울 총리실

속보

더보기

정부, 가짜 석유·가격 담합 등 시장교란행위 집중 신고 받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정부가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가짜 석유 제조, 생필품 가격 담합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주요 신고 대상은 고유가를 이유로 한 가격 담합,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 사용, 주유량 부풀림 등이다.
  • 신고자는 비밀 보장과 신변보호를 받으며 최대 30%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고 사건으로 정부 수입 회복하거나 손실 방지하면 보상·포상 지급

[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가짜 석유 제조 및 유통, 석유제품·생필품 가격 담합 등 시장교란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한 달간 운영한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부터 5월 13일까지 한달간 민생경제 어려움을 가중하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주요 신고 행위는 ▲고유가를 이유로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변경하면서 판매자 간에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사용하여 화물차가 아닌 자가용 등 다른 차량에 주유 ▲주유소 사업자와 공모해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하고 차익을 편취 하는 행위 등이다.

[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2026.04.14 sheep@newspim.com

신고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플랫폼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로 인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및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한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호조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운영한다. 신고를 통해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

신고 사건 처리 결과 정부의 수입 회복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입회복이 없더라도 손실 방지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 위원장은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유가로 생필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익위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에너지·물자 수급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는 산업분야와 위기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경청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들이 직접 고충 현장을 찾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우선 이달에는 어촌지역 주민·수산업종 소상공인, 복지 취약계층을 방문한다. 오는 5월과 6월에는 석유화학 중소 기업, 영구임대주택 주민, 농민 등을 찾아가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듣는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