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국유재산법과 2024년 계룡대 사용 논란을 근거로 KADEX 2026의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을 공식 불허하면서, 육군협회·IDX·방산업계·충남 지역사회 이해관계가 한꺼번에 충돌하는 양상이다.

◆KADEX 2026 계룡대 '활주로 불허' 결정 = 국방부는 15일 대한민국육군발전협회(육군협회)에 공문을 보내, 10월 6~10일로 예정된 'KADEX 2026'의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공문에서 국방부는 국유재산법 제30조를 근거로, 계룡대 비상활주로는 행정재산에 해당하며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만 사용 허가가 가능하다"고 했다.

민간 방산전시회장으로 활용할 경우, 그 목적에 장애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KADEX 2026'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된 '계룡대 활주로' 개최 장소 표기를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2024년 계룡대 활주로 사용 승인에 대해서도 자체 감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육군협회는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고, "전시회 개최 장소 사용승인은 사용 1주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돼 있고, 2024년에는 국방부 승인 하에 같은 장소를 사용했다"며 법적 조치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협회는 국방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2월 KADEX 공식 후원을 승인할 당시, 이미 '계룡대 야외 특별전시장' 개최를 명시한 자료 10여 장을 제출했고, 국방부가 이를 보고 후원 승인까지 해놓고 이제 와 활주로 사용을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2024년 KADEX 계룡대 사용, 특혜 논란 = KADEX는 2년 주기로 열리는 지상무기 중심 방산전시회로, 2024년에도 계룡대 비상활주로를 사용해 10월 2~6일 대규모 전시시설을 설치한 바 있다. 당시에도 비상활주로를 민간 방산전시회에 수개월간 제공하는 것이 '국유재산법'과 '국방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부합하는지, 군사작전 수행과 부대 보안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행사 추진 과정에서 협회가 계룡대 근무지원단에 약속한 보안서약서를 실제로 제출하지 않았고, 계룡대와 육군 보안과 모두 "제출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며 국방부 훈령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룡대 근무지원단은 당시 '부대 보안 저해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비상활주로 사용에 조건부 동의했지만, 서약서 미제출 상태에서 행사가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협회 측은 비인가 인원 통제, 사전 보안교육, 촬영 통제 현수막 설치 등은 했지만, 계룡대 비상활주로가 영외 지역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 보안서약이 필요 없다고 자체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또 비상활주로에 대형 천막 구조물을 수개월 설치하면서, 고정용 앙카 시공 등으로 포장 면에 천공(穿孔·구멍을 뚫음)이 이뤄져 유사시 활주로 운용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군 안팎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 관계자늘은 "유사시 즉시 항공 전력을 운용해야 하는 비상활주로를 민간 영리 목적 행사로 장기간 '스톱'시키는 것은 국유재산법 취지와 작전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해 왔다.

◆육군협회·KADEX의 논리와 방산업계 우려 = 육군협회는 KADEX를 'K-방산 글로벌 홍보 플랫폼'이라고 규정하며, 2026년 전시의 경우 참가 기업 450개, 부스 2000여 개 규모로 확대해 국군의 날 전후 방한 외빈과 해외 육군 VIP를 상대로 K-방산 위상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협회는 KADEX 2026 참가기업 모집 공문에서 "육군과 체결한 MOU에 따라 육군 인원·장비·예산이 지원된다"며, KADEX 참가를 "대한민국 육군에 대한 직접 투자"로 포장해 기업을 유치했다. 그러나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2025년 12월 육군본부-육군협회 MOU에는 민간 전시회 지원 내용이 없고, 2024년과 달리 장비 대여·비용 부담 등 구체 지원 항목이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군 지원·예산 사용' 홍보는 허위·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논란이 불거지자 육군협회는 관련 공문·게시글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육군홍보관 구성 시 비용, 해외 VIP 통역 인력 등은 관례상 육군에서 지원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다만, 향후 육군과 별도 MOU를 추진해 공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은 "국방부·계룡시 등과 협의 후 절차에 따라 승인 신청을 하겠다"고 물러섰다.

방산업계에서는 계룡대의 'KADEX'와 킨텍스의 'DX 코리아'가 비슷한 시기, 유사한 콘셉트로 분리 개최되면서 '국내 지상방산 전시회의 이원화'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2024년 이후 육군협회와 전시 전문업체 IDX가 수익 배분을 둘러싸고 갈라서면서, 협회는 계룡대 KADEX, IDX는 킨텍스 DX 코리아를 각각 개최하고 있다.

한 체계업체 관계자는 "수출용 해외 전시회 준비만으로도 예산·인력이 빠듯한데, 국내 전시가 둘로 나뉘면서 참가비·부스 설치비 등으로 수억 원씩 이중 부담이 된다"며 "전직 육군 장성들이 포진한 육군협회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양쪽에 다 나가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업체는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 두 전시회를 통합해 달라"는 요구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국회·국방부·IDX 쟁점과 상호 입장 =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은 4월 초부터 KADEX의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과 협회의 기업 모집 행태를 "국유재산법·국방부 훈령 위반 소지"와 "군사시설을 볼모로 한 사기·기망에 가까운 초법적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방부에 즉각 감사를 요구해 왔다. 부 의원은 "국방부 승인도 나지 않은 군사시설을 전제로 기업에 공문을 보내 참가비를 받는 것은 문제"라며 "2024년 조건부 승인이 제시한 보안·작전 조건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최근 브리핑에서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은 국유재산법상 용도·목적에 장애가 없어야 하는데, KADEX의 경우 그 부분에서 다른 행사와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며 "2024년 승인 경위와 적정성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아직 'KADEX 2026'에 대해 공식 사용 신청을 받은 바 없고, 국회 논란을 계기로 규정상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공문으로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육군협회는 "국방부가 지난해 KADEX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하면서, 계룡대 야외 전시장 명시 자료까지 받아 검토했는데도 이제 와 활주로 사용 불허를 통보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편파적 행정"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계룡대 비상활주로는 매년 지상군페스티벌·계룡군문화축제 등 민군 화합 행사에 개방돼 온 열린 공간이며, K-방산 홍보와 국익 창출 효과를 고려하면 KADEX는 반드시 계룡대에서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시회 1년 전부터 참가기업을 모집하는 것은 업계 관행"이라며, 선행 홍보가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에도 선을 긋고 있다.

IDX 측은 공개 발언에 신중한 편이지만, "국내 지상방산 전시회가 둘로 쪼개진 상황에서, 한쪽은 군 시설을 활용해 '군이 밀어주는 전시'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형평성·특혜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업계 전반에서는 DX코리아와 KADEX 모두 K-방산 수출·홍보에 기여해 온 측면은 인정하면서도, 군 시설 제공과 홍보 권한을 둘러싼 육군협회-전시업체 간 갈등이 반복될수록 방산 기업만 '이중 비용'과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라는 불만이 쌓이고 있다.

◆군사시설 사용 원칙·전시회 통합 필요성 = 이번 사안의 핵심은 '계룡대 비상활주로는 어디까지 군사시설이고, 어디까지 전시·축제 공간인가'라는 점이다. 국방부는 뒤늦게나마 국유재산법 제30조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라 비상활주로의 군사적 용도를 재확인하고, 2024년 사용 승인 과정까지 감사 대상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 의원의 문제 제기가 본격화된 뒤에야 공문을 보내는 '사후 약방문' 모양새가 됐다. 2024년 조건부 승인 당시 작전성 검토를 생략하고 타당성 검토만으로 수개월간 활주로 사용을 허용한 점, 보안서약서 이행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지 않은 점 등은 국방부·육군 모두 행정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국방부가 스스로 절차·법령 위반 소지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국방부 후원 승인 단계나 2024년 행사 직후 감사 단계에서 계룡대 비상활주로의 민간 전시 사용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KADEX 2026에 대해서도 조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교통정리'였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회 문제 제기와 언론 보도가 이어진 뒤에야 '사용 불허' 공문이 나가면서, 육군협회·지자체·방산업체 모두 이미 상당한 준비를 진행한 상황에서 소위 '제동'을 거는 구도가 돼 국민 눈높이에서도, 산업계 입장에서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피하기 어렵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방산업체들이 국내 지상방산 '전시회 이원화'로 인해 참가비·부스 설치비 등 이중 비용을 떠안고 있고, 중소·중견업체는 어느 한쪽에 줄을 서야 하는 '눈치 보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국방부가 공적 후원 권한과 군 홍보 역량을 앞세워 KADEX와 DX코리아 중 어느 한쪽을 '공식 지상방산 전시회'로 단일화하든, 두 전시회를 일정·콘셉트 면에서 통합·조정하든,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육군협회와 전시업체가 각자 수익과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군 시설과 '군 브랜드'를 앞세우는 구조를 방치할 경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방산업체와 K-방산 이미지, 그리고 군사시설 운영 안전성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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