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교육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오현 위원장은 AI 산업을 키우더라도 그것이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대학 등을 활용해 재직자와 퇴직 후 재취업자에 대한 AI 활용 역량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술 확산 속도에 비해 인력 전환과 재교육 체계는 여전히 뒤처져 있는 산업생태계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도 측면에서는 데이터 활용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차경진 한양대학교 교수는 AI 산업의 핵심인 데이터 접근성을 지적했다.

차 교수는 "기업들이 AI 도입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여 관련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정교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병걸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AI 산업 육성과 제도 개선은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되, 국가 전체의 편익과 위험, 취약 기업과 노동시장에 대한 파급효과까지 함께 고려하는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문소영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새로운 제도 도입시에는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영 메커니즘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성규 현대차그룹 고문은 "기업들이 AI 대전환 시대에 맞는 경영환경 구축을 위해서 노동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한편 기획처와 위원회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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