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최근 집값과 전셋값 상승을 이유로 현 정부를 공격하는 데 대해 "윤석열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을 현 정부에 전가하는 파렴치한 공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공세는 시장의 기본 구조조차 외면한 채 책임을 전가하려는 노골적인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지금의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은 윤석열 정부 시기 충분한 검증 없이 밀어붙인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불씨를 키웠다"며 "특히 2025년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투기 수요를 자극한 결정적 계기로, 단순한 판단 착오를 넘어 시장을 뒤흔든 중대한 정책 실패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은 2021년 27만호에서 2023년 13만호, 2024년 16만호 수준으로 급감했다. 여기에 PF 부실 우려로 건설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민간 공급까지 흔들렸다"며 "지금의 전세난은 수요 과잉이 아니라 과거 정책 실패가 초래한 구조적 공급 붕괴의 후폭풍"이라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이러한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현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책임 회피를 넘어 국민을 기만하는 적반하장"이라며 "원인을 제공한 쪽이 결과를 두고 남 탓을 하는 것만큼 무책임한 행태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급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범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투기 세력으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최소한의 자세"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책임을 뒤바꾸는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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