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을 둘러싼 혼선에 대해 "방향은 던져졌는데 책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삶과 재산 계획에 직결된 중대한 세제 문제를 두고, 입법 주체와 정책 책임 소재가 모호한 채 불투명한 메시지만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의원 10명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베트남 순방 중 SNS를 통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은 축소하고, 거주 기간 감면은 늘리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장기간 보유·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대 80%까지 경감해주는 제도"라며 "실수요자의 거주 안정과 매물 잠김 현상 완화라는 두 축을 지탱해 온 부동산 세제의 핵심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던진 방향은 선명한데, 여당과 정부는 거리두기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0일 "당 차원의 세제 개편 검토는 전혀 없었다"며 선을 그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역시 지난 22일 국회에서 "결정된 바 없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은 방향을 던졌고, 여당은 검토한 적 없다 하며, 정부는 확정된 바 없다고만 한다"며 "그렇다면 누가 입안하고, 누가 책임지며, 언제 시행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의 메시지조차 핵심 디테일이 비어 있다"며 "실거주와 비거주의 기준은 무엇인지, 고가주택의 경계는 어디인지, 소급 적용 여부와 경과조치는 마련되는지 어느 것 하나 답해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정·청의 목소리가 엇갈리는 사이, 시장에서는 이미 매도 일정을 앞당기려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제도 변경의 가능성만으로 국민의 생애 결정이 흔들리는 상황, 이것이 바로 정책 신뢰의 위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비거주 투기성 보유와 실거주자를 구분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성 자체는 합리적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 방향이 옳을수록 절차와 디테일은 더 정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SNS 메시지 한 줄로 시장에 파장을 던지고, 정작 책임 있는 입법안 없이 군소 야당의 법안 뒤에 숨는 구도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이제 답해야 한다"며 "장특공제 개편의 실체는 무엇인지, 시행 시기와 경과조치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그리고 누가 이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것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세제는 신뢰 위에서만 작동한다"며 "국민의 내 집 한 칸은 정치적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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