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속영장 반려 등 경찰이 최근 주요 사건 수사에서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하고 수사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수사력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 검찰청 폐지로 경찰 수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에 대한 보완수사 후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3일 만에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설명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1년 4개월간 방 의장을 5차례 소환 조사하고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렸으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 요구된 부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서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경찰 수사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경찰은 주요 정치인 수사에서도 의구심을 남겼다. 경찰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국회의원 사건은 지난해 12월 검찰로 넘겼으나 올해 1월 서울남부지검은 송치된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보완수사, 경찰이 불송치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 3월 5일 보완수사 후에 같은 결론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재송치했다.

공천헌금 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9월 시작된 이후 7개월째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경찰 인사로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수사 지휘부가 교체되면서 김 의원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더욱이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밝혀내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의원 수사 관련해 "아직 수사 안 된 부분도 있다"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가 미진한 사례는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적극 관리하고 있다"며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오인했거나 팩트가 다른 부분은 일선 경찰서에서 적극 해명하면서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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