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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6·3 지방선거, 정치개혁 위한 심판과 미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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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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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들은 정치권의 거짓말로 불신을 키웠다.
  • 여야는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했으나 양당 중심 체제를 강화했다.
  • 30일 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현미경 투표로 신뢰 회복을 이끌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선거철이 되면 반복되는 장면이 있다. 거리마다 걸린 현수막, 출퇴근길 지하철역에서 한 표를 호소하는 목소리, 시장을 돌아다니며 악수하는 손길. 하지만 그 익숙한 풍경 뒤로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은 점점 커져만 간다. 

"나를 뽑아 달라", "한 번만 더 믿어 달라",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겠다." 오랜 세월 정치권력의 거짓말을 겪어온 유권자들은 더 이상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는 정치권의 노력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재원 조달 방안이나 실행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검토 없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다. 다른 후보 공약을 그대로 베끼며 책임 있는 경쟁과는 먼 행태를 되풀이 한다.  

배정원 정치부 기자

후보자의 옷이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에 따라 선택이 갈리는 구조 속에서 정책이나 자질 검증은 뒷전으로 밀린다. 정치 신인들은 입문하기 쉽지 않고 기성 정치인 자리만 굳건히 유지해 주는 구조가 고착화된지 오래다. 

정치적 폐습과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절실하다. 최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양당 주도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인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했다.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지역구 대비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지역을 11곳에서 27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인구 미달로 의원 정수 감원이 필요한 지역의 의원 자리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개혁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거대 양당 중심 체제를 더 공고히 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의석수를 조정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무너진 정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결국 정치권 스스로 정치개혁의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  

무신불립(無信不立). 국민의 신뢰 없이는 결코 정치도 설 자리가 없다. 여야 정치권 모두 명심해야 한다. 6·3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가 불과 3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인 국민도 어느 후보가, 어느 당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지 꼼꼼히 보고 현미경 투표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정치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국민 눈치를 보게 된다. 선거는 민심의 심판(審判)인 동시에 미래에 대한 선택이다. 30여 일 후 나와 국민, 나라를 위한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야 정치개혁도 이룰 수 있다. 유권자 모두 신성한 투표로 정치개혁을 이루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바란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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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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