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가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을 점검하기 위한 외부 독립위원회 설치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하여, 그 진상을 확인하고 장관에게 관련 후속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가칭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하다"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선정하고,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권한남용 의혹을 독립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조사기구 구성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조사 결과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이 확인될 경우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TF를 설치해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해당 조사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기에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시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국정조사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청문회에서 제시된 지적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오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형사사법의 중추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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