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중 신속집행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예산의 절반가량이 3주 만에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30일 임기근 기획처 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8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추경예산 집행 현황과 향후 계획, 2026년 본예산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 중 10조5000억원을 신속집행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올해 상반기 안에 85%를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날 회의는 추경 집행이 본격화된 시점에서 지방보조사업의 집행 상황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정부는 자체 추경 편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성립 전 예산집행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서민·취약계층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과 추경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된 무공해차 보조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정부는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경우 추경예산 4조8000억원 중 3조8000억원(80.0%)을 지방정부에 교부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지난 27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그 외 소득 하위 70% 국민은 다음 달 18일부터 2차 신청을 받는다.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은 4월 대중교통 이용분부터 즉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예산 1904억원 중 677억원(35.6%)이 교부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본예산 집행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이달 말 기준 공공부문 신속집행 규모는 266조1000억원으로, 전체 계획의 40.5% 수준으로 집계됐다.

임 차관은 "추경은 적시성 있는 집행이 핵심"이라며 "지방보조사업은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 등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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