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에 반발해 헌법 개정안과 민생법안 50건 상정을 중단하고 산회를 선포했다.
- 여야 합의로 통과한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법안 상정을 거부했다.
- 국민의힘이 전날 표결 불참으로 개헌안 재표결을 무효화한 데 이어 무제한 토론까지 신청하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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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합의된 민생 법안에도 몽니"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에 반발해 헌법 개정안과 민생법안 상정을 모두 중단한 채 산회를 선포했다.
우 의장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으로 공지된 다른 50개 법안에 대해서도 모두 무제한 토론이 신청됐다"며 "이번에 본회의에 올린 50개 안건은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니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라며 "합의된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국민들에게 몽니를 부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표결에 불참해 투표를 성립시키지 않는 것도 모자라 합의한 민생 법안까지 볼모로 잡겠다고 하니 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오늘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성립하지 못한 헌법 개정안 재표결을 위해 이날 본회의를 다시 소집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개헌안과 비쟁점 법안 50건에 대해 모두 무제한토론을 신청하면서 개헌안 재표결 절차는 중단됐다.

우 의장은 "어떻게든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었다"며 "국민의힘이 어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투표를 무효시켰고 오늘은 또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쟁점이 없어 여야 간 합의 가능한 개헌안조차 문을 열지 못했다"며 "정략과 억지 주장을 끌어들여 39년 만의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상정이 예고된 법안에는 국가재정법·국세기본법·관세법 개정안 등 경제 법안과 장애인복지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등 장애인 지원 법안이 포함됐다.
또 과학기술기본법·우주개발 진흥법·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과 방위사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동물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과학기술·안전·환경 분야 법안들도 함께 처리될 예정이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