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 부산시당 출마자들이 9일 조작 기소 특검법을 비판했다.
-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삭죄 특검법 추진을 헌법 질서 훼손이라 맹비판했다.
-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조속 처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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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민의힘 부산시당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 기소 특검법'을 추진을 비판하며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9일 시당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 기소 특검법은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본인이 임명한 특검을 통해 자신의 죄를 삭제하는 '삭죄 특검법'"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한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이 정한 국가소추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재판의 독립성도 훼손하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69조에 따라 취임식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선서한 바 있다"라며 "그러나 1년 전 선서가 무색하게 민주당이 발의한 공소 취소 특검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아닌, 특검을 도입하되 시기 조절을 하라는 충격적 입장을 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삭죄 특검법'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흔들고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정녕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가. 삭죄 특검법을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온 국민의 거센 저항을 맞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진봉 중구청장 후보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부산이 싱가포르·홍콩과 같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국회 논의가 멈춰 있다"면서 "여야가 함께 발의하고 160만 부산시민이 서명한 법안이 대통령의 반대 한마디에 가로막힌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김효정 부산시의원 후보는 민주당 전재수 후보를 겨냥해 "대표 발의자로서 법안 통과를 공언해놓고도 이를 관철시키지 못한 것은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며 "타 지역 특별법은 통과되었는데 부산만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날 센 각을 세웠다.
이들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법안 처리를 재개해야 한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출마자들은 시민 뜻을 바탕으로 관련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