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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선 인터뷰] 우상호 "특별자치도 제도적 기반은 계승…무전략 행정은 정권교체 수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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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후보가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제도는 계승하되 무능 행정은 정권 교체 수준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 레고랜드 사태를 '김진태발 금융위기'로 규정하며 행정의 약속 이행과 중앙정부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 중앙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SOC 국가계획·재정 지원을 최대한 끌어와 강원도 일자리·균형발전에 실질 변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레고랜드 사태 아닌 김진태발 금융위기…정무수석 경험 살려 중앙 예산 끌어올 것"

[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현 도정이 닦아놓은 강원특별자치도 제도적 기반은 계승하되, 무전략·무능력 행정은 정권 교체 수준으로 확실히 바꾸겠다."

우상호 정무수석 [사진 = 뉴스핌DB]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11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년 강원도정은 강원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확보했지만 이를 운영해 온 행정은 '이름만 특별할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확보된 특례를 효율적으로 엮어 실질적인 예산과 투자를 끌어내고 도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진짜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우 후보는 "이 사건은 '레고랜드 사태'가 아니라 강원도가 공식적으로 약속한 지급보증을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린 '김진태발 금융위기'라고 정의해야 맞다"며 "당시 김진태 지사의 무책임한 채무불이행 선언 하나로 전국 채권시장이 얼어붙고 흑자 기업들마저 부도 위기에 몰렸다"고 비판했다.

영서·영동, 남북, 접경 간 SOC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철도, 고속도로, 공항, 항만 같은 대형 SOC 사업은 도지사가 도비만으로 뚝딱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핵심은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확정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등 중앙정부의 최상위 국가계획에 강원도 노선을 얼마나 반영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중앙 정치인이 내려와 또 하나의 정치 무대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중앙 정치에서는 할 만큼 했다. 국회의원도 했고 원내대표도 했고 대통령 정무수석도 했다"며 "대통령 정무수석을 하면서 정부 각 부처와 국회를 연결하는 일을 해봤고 당 지도부와 정부, 의회를 움직이는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안다. 강원도의 발전을 위한 버킷리스트를 들고 가면 중앙정부가 들어줄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제가 강원도에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실질적인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우상호 강원도지사 예비후가 동해시 동쪽바다중앙시장에서 어르신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6.03.11 onemoregive@newspim.com

다음은 우상호 후보과 일문일답이다.

- 지난 4년 강원도정에서 반드시 이어가야 할 정책과 정권 교체 수준으로 확실히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보는 지점이 무엇인지?

▲지난 4년의 강원도정은 '강원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외형적인 틀을 갖추는 데 주력해 왔다. 이는 정파를 떠나 도민의 염원이 모인 소중한 결실이며 강원도가 규제의 사슬을 끊고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계승하겠다.

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지금의 강원도는 '이름만 특별할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강원특별법의 '특례 개수' 늘리기에만 집착한 나머지, 정부 부처를 설득할 정교한 논리도 없이 일단 던지고 보는 식의 얕은 입법 전략으로는 중앙정부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저는 현 도정이 닦아놓은 제도적 기반은 인정하되, 이를 운영해 온 '무전략·무능력 행정'은 정권 교체 수준으로 확실히 바꿔 나가겠다. 특례 법안 통과가 늦어진다고 중앙정부 핑계만 대거나 부처 설득에 번번이 실패하는 무기력한 모습, 이미 확보된 권한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행력 부재'부터 타파해야 한다.

앞으로 더 필요한 특례는 지속적으로 발굴하되, 이미 확보한 특례들을 효율적으로 엮어 실질적인 예산과 투자를 끌어오고,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진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

◆ '레고랜드 사태' 본질은 '김진태발 금융위기'…"기업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상식을 지키는 것"

- '강원도지사 예비후보'의 입장에서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도정 교체 시 레고랜드 후속 처리와 재정 신뢰 회복을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지?

▲먼저 질문의 전제부터 바로잡고 싶다. 이 사건은 '레고랜드 사태'가 아니다. 멀쩡히 운영 중인 외국 테마파크 기업을 끌어들일 이유가 없다. 문제의 본질은 충분한 검토 과정 없이 강원도가 공식적으로 약속한 '지급 보증'을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린 '김진태발 금융위기'라고 정의해야 맞다.

당시 김진태 지사의 무책임한 채무불이행 선언 하나로 전국의 채권시장이 얼어붙고 흑자 기업들마저 자금을 구하지 못해 부도 위기에 몰렸다. 정부가 부랴부랴 '50조원+α' 규모의 혈세를 쏟아부으며 국가적 패닉을 수습하고 있을 때 정작 불을 지른 김진태 지사는 베트남으로 해외 출장을 떠났다. 이것은 150만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가의 자세가 아니다.

국내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자 일정을 하루 당긴 귀국길 공항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묻는 언론을 향해 김 지사는 "미안하다"며 마치 동네에서 가벼운 실수라도 한 것처럼 남 일 말하듯 대답했다. 도지사의 말 한마디, 결재 도장 하나에는 수많은 기업의 생존과 도민의 신용이 걸려있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그 무게를 가벼이 여긴 무책임의 극치였다고 할 수 있다.

레고랜드는 강원도가 유치한 글로벌 테마파크 기업이다. 사태의 원인이 기업에 있는 것이 아닌  도정이 교체된다고 해서 도청이 외국 기업의 경영에 개입해 이른바 '후속 처리'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기업은 정상적으로 영업하도록 지원하면 된다. 거창한 재정 신뢰 회복 대책이라는 것도 사실 필요 없다. 신뢰 회복의 유일한 해법은 "행정기관이 보증하고 약속한 것은 전임자 시절의 일이든 아니든 반드시 지킨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지키는 것이다.

- 영서와 영동, 남부와 북부, 접경지역 간 SOC 격차가 여전하다는 지적 속에서 새로운 도정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 도지사가 되신다면 철도·도로·공항·항만 투자에서 '정치적 고려'와 '객관적 필요'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고, 어느 축부터 먼저 강화할 계획인가?

▲철도, 고속도로, 공항, 항만 같은 대형 SOC 사업은 도지사가 '여기에 투자하겠다'고 해서 도비만으로 뚝딱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확정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중앙정부의 최상위 국가계획에 우리 강원도의 노선을 얼마나 반영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도지사가 예산을 어디에 배분할까 쪼개는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국가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돈을 끌어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철도, 도로 등 SOC는 사람뿐 아니라 물류가 함께 이동할 수 있어야 기업도 오고 산업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원의 관광은 물론 산업이 살아나기 위해 철도, 도로 등 SOC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모든 SOC 사업의 성패는 도지사가 중앙부처 장관들,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회를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느냐에 달렸다. 저는 그 동안 경험과 관록으로 국가 예산과 입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단순히 도청에 앉아 국장들에게 우선순위 보고나 받는 도지사가 아니라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강원도 SOC 국가계획 반영과 예산 확보를 위해 직접 발로 뛰겠다.

우상호 강원도지사 예비후보가 어린이날 행사장에서 어린이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우상호 선거사무소] 2026.05.05 onemoregive@newspim.com

- 대형 SOC나 행정복합타운·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제2의 레고랜드·제2의 알펜시아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새 도정이 '정치적 치적 사업'이 아니라 '재정·수요·환경이 모두 검증된 프로젝트'로 관리할 복안은?

▲정치인에게 대형 SOC 랜드마크를 세워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자 하는 유혹은 늘 있다. 그러나 저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철도, 도로 SOC 외에 강원도의 재정을 쓰는 일에는 도민의 일상적 삶을 개선하는데 1순위를 두는 새로운 도정 기준을 세우겠다.

교통, 의료, 교육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강원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강원형 산업(신재생에너지, 식품가공, 산림목재)을 키우는데 역량을 집중해 일자리와 균형 발전을 이룰 계획이다. 그래서 강원도에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일자리를 얻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북방물류 시대에는 국가무역항인 동해묵호항·동해신항을 '큰집'으로 삼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동해신항 단일 거점 전략과 동해·속초·옥계까지 묶는 다핵형 전략 중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이고 투자·정책 계획은?

▲'단일 거점이냐, 다핵형 발전이냐' 항만 개발 청사진을 그릴 때면 단골로 등장하는 용어들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책임져야 할 도지사 후보의 입장에서 볼 때 강원도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강원도의 어느 산업 단지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 어떻게 항만으로 보낼 것인가'를 묻는 배후 산업의 실수요 창출이 먼저이다. 제가 도지사에 당선된다면 강원도에서 실제 발생하고 소화 가능한 화물 수요, 국내외 해운 선사들의 기항 타당성, 경제성(B/C) 등을 철저히 검토하겠다. 섣부른 토목 공사 청사진보다는,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육성이라는 '진짜 물동량 창출 방안'을 먼저 고민하고 실수요가 뒷받침될 때 그에 맞는 최적의 항만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국가사업 얼마나 끌어오느냐가 강원도의 미래…시급 현안부터 챙기겠다"

- 우 후보는 중앙 정치의 한복판에 있던 인물이다. 강원도민 입장에서는 '중앙 정치인이 내려와 또 하나의 정치 무대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강원도정에 어떤 실질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지?

▲저는 이미 중앙 정치에서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도 했고 원내대표도 했고 대통령 정무수석도 했다. 이제 제 정치의 마지막을 고향을 위해 쓰고 싶어서 내려온 거다.

강원도는 재정자립도가 20%대 초반이다. 열악하다.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국가사업을 얼마나 끌어오느냐가 강원도의 미래를 좌우한다. 대통령 정무수석을 하면서 정부 각 부처와 국회를 연결하는 일을 해봤고 당 지도부와 정부, 의회를 움직이는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안다.

지금도 제가 다녀보면 도민들께서 "힘 있는 사람이 와서 좀 시원하게 해결해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한다. 제가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뜻이다. 강원도의 발전을 위한 버킷리스트를 들고 가면 중앙정부가 들어줄 수 있게 만드는 힘. 그게 제가 강원도에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실질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 다양한 정치적 현장에서 상징적인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동시에 '강원도 현안을 세밀하게 알고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강원도정 운영에 꼭 필요한 부분 중 아직 채워야 할 현장 경험·전문성은?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계획은?

▲중앙 정치 무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강원도 출마 결심을 굳히면서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보다 현장에 나가 도민들을 직접 많이 만났다. 18개 시군을 계속 돌면서 시장도 가보고 농민도 만나고 청년도 만나고 기업인들도 만났고 맘카페 회원들도 만났다.

현장을 돌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강원도는 좋은 유무형의 자산들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제대로 쓰지를 못한다는 것이었다. 평창만 해도 올림픽을 치른 도시라는 세계적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선거가 끝날 때까지 더 많은 분을 만나고 현장 파악을 통해 좋은 정책을 계속 만들어낼 생각이다. 당선되는 즉시 강원도의 시급한 현안부터 하나하나 챙겨나가겠다.

태백시민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우상호 예비후보.[사진=우상호 선거사무소] 2026.03.20 onemoregive@newspim.com

◆"중앙정부 힘을 끌어와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느냐 그것으로 평가받겠다"

- 이번 강원도지사 선거를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 선거로 보나? 아니면 강원도만의 의제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보나?

▲전국적인 선거는 항상 두 가지 성격을 갖는다. 하나는 그 당시 정권에 대한 평가가 들어간다. 두 번째는 누가 그 지역을 발전시킬 적임자냐는 인물론이다. 다만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탁월한 국정운영으로 국민들의 신뢰가 높은 상태이고 정부가 일을 더 잘 할 수 있게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크다. 그래서 정권에 대한 평가보다는 누가 지역의 발전을 책임질 적임자냐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강원도를 다녀보면 도민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정치 이야기가 아니다. "먹고 살게 해달라", "젊은 애들이 다 떠난다", "일자리 좀 만들어달라" 이런 말씀들이다. 실제로 강원도는 1년에 청년 4000명이 떠나고 있다.

해서 강원도를 누가 살릴 수 있느냐, 누가 중앙정부의 힘을 끌어와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받겠다는 생각이다.

- 우 후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개혁·도덕성'을 강조하는 정치인으로 평가받아 왔다. 도지사 자리에서 반드시 지키고 싶은 정치적 원칙은 무엇인지, 그 원칙이 현실적 이해관계와 충돌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릴 생각인지?

▲저는 정치하면서 늘 한 가지는 꼭 지키려고 노력했다. 실현할 수 없는 약속은 하지 말자는 거다.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가장 큰 이유는 안 될 걸 된다고 말하고 당선된 뒤 없던 일처럼 넘어가는 데 있다.

도지사가 되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다. 중앙정부와도 그럴 수 있고 지역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기준은 단순하다. 그 결정이 강원도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되느냐. 저는 그것만 보고 결정할 생각이다. 도지사는 정치인이기 전에 강원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강원도에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현실은 더 절박했다. 청년들은 떠나고 있고 지역은 비어가고 있고 가능성은 많은데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강원도는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사람과 리더십이 당장 필요하다.

저는 보여주는 정치보다 결과를 만드는 정치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제가 도지사가 되면 강원도는 달라질 거다. 청년들이 돌아오고 기업이 찾아오고 18개 시군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함께 성장하는 강원도를 만들겠다.

자신 있다. 이번에는 정말 강원도를 제대로 바꿔보자, 그런 마음으로 저 우상호에게 맡겨봐 달라. 반드시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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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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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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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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