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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선 인터뷰] 양향자 "돈이 없어서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는 경기도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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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20일 삼성 평택캠퍼스 앞에서 반도체 산업 사수를 위해 단식 농성을 이어갔다.
  • 양 후보는 경기도를 반도체·첨단산업 중심 메가시티로 키우고 1인당 GRDP 1억원, 교통·신도시·북부균형 발전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 추미애와의 대비를 강조하며 자신을 현장형 첨단산업 전문가·실용주의 일꾼으로 규정하고, 반도체 위기 해결과 도민 부자 만들기를 약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원=뉴스핌] 정종일 기자 = 6·3전국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을 하루 앞둔 20일 쏟아지는 빗속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을 사수하기 위해 3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를 만났다.

그는 삼성전자 총파업 위기 상황에 대해 "이곳 평택캠퍼스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은 상상이상이다"면서 "여기에 서서 노사에게 부탁하고 타결을 촉구하고 꾸짖고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고 절박함을 내비쳤다. 이어 "지금은 저에게 또 경기도에게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은 양향자 후보가 정계 입문부터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서기까지의 과정과 양향자의 부자 경기도민 만들기에 대해 들어봤다. 인터뷰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양 후보의 답변을 가감없이 기록했다.

[평택=뉴스핌] 정종일 기자 =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 단식농성중인 텐트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2026.05.20 observer0021@newspim.com

다음은 양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 과거 진보·중도 진영에 몸 담았던 이력이 있으신데 보수 정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와 본인만의 차별화된 정체성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 민주당에서 나와서 창당을 했고 그리고 직전 대선 때 국민의힘에 영입되었습니다. 제가 창당한 '한국의 희망' 기치는 과학기술 패권국가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념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소속일 때도 국민의힘의 첨단산업 관련 특별위원장을 맡았고요. 지금 경기도에 필요한 사람은 이념이나 진영에 경도된 사람이 아니라 중도 실용 기업 경제에 가까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 최근 중동전쟁의 여파도 있지만 현재 경기도민의 생활경제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지사 후보로서 준비하고 있는 타개책과 구상하고 계신 경기도민이 체감할수 있는 경제부양 정책을 말씀해주세요.

▲ 한시적으로 도민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반값 대중교통비 지원, 지방세 한시적 유예 및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제 부양의 핵심은 첨단산업이죠. 제1호 공약이 경기도민 1인당 GRDP 1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인 GRDP를 1억원으로 만드려면 전체를 750조 늘려야 합니다. 지금은 650조이고 1인당 GRDP가 4700만원입니다. 이걸 2배 이상 늘리는 겁니다. 먼저 삼성과 하이닉스 클러스터를 완성하고 4년 내 350조의 부가가치를 내게 만듭니다. 현재는 150조쯤 됩니다. 제가 4년 전부터 대한민국에 1000조 기업 2개가 나온다고 했는데 벌써 삼성도 글로벌 시총 1000조를 넘어섰고 하이닉스도 800조에 육박합니다.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이번 파업 사태를 슬기롭게 잘 넘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평택=뉴스핌] 정종일 기자 =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단식농성중인 양향자 후보에게 삼성 근로자가 인사를 하자 환한 얼굴로 손을 잡으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6.05.20 observer0021@newspim.com

- '경기도를 실리콘밸리처럼 만들겠다'며 반도체 강국의 중심지로서의 경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일각에서는 양향자 후보가 반도체만 외치며 다른 부분은 신경도 안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금 단식도 지엽적이 아닌가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 그런 주장은 저를 반도체 안으로 가두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반도체를 모르는 분들이죠. 첨단산업을 알면 반도체의 중요성을 모를 수 없습니다. 저는 첨단산업이 경기도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믿습니다. 대만이 왜 한국을 경제력으로 앞서가고 있습니까? 법대 출신이 많아서? 아니죠. TSMC라는 반도체 기업 하나로 대만은 국민소득 4만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중동 전쟁의 여파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사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곳 평택캠퍼스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은 상상이상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라인이 잠시라도 멈출까 모두가 노심초사입니다. 저도 불안한 채 선거운동을 하는 것보다 미력이나마 여기에 이렇게 서서 노사에게 부탁하고 타결을 촉구하고 꾸짖고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저에게 또 경기도에게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 반도체지원법 시행령안에는 수도권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 화성, 평택, 이천 등 일부 도시에 고착화되어 있는데 향후 지원법에서 제외된 경기도가 반도체산업 낙수효과를 상대적으로 소외된 타 지역까지 균형 있게 확산시킬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 수도권 규제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글로벌 패권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법적 한계를 뛰어넘는 '경기도형 상생 공유제'와 '밸류체인 다각화'로 경기 전역의 균형 성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반도체지원법 시행령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먹는 자해행위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인재가 모이는 경기도를 원합니다. 도지사가 되면 중앙정부를 설득해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경기도 자체적인 타개책을 실행하겠습니다.

경기 북부·동부의 '배후 소부장 단지' 조성이 필요합니다. 남부의 평택·용인이 '제조·생산 메가 클러스터'라면 수도권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거나 낙후된 동북부 지역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전용 산업단지와 연구소 밸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물류와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한 맞춤형 배치입니다.

경기도형 반도체 상생 기금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도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경기 균형발전 기금'으로 적립하고 이 재원을 소외된 타 지역의 인프라 구축, 교육 환경 개선, 문화 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하여 남부의 과실이 경기도 전역으로 흐르는 '경제 순환선'을 만들겠습니다.

- 경기도의 가장 큰 고질적 문제 중 하나는 '교통'입니다. 경기도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구상하고 계신 교통 혁신 대책은 무엇입니까.

▲ 도민 불편 1번이 교통 문제죠. 핵심적으로는 GTX A노선의 완전 개통과 B·C노선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수도권을 빠르게 연결하고 신도시 등 주요 교통 축에는 간선급행버스(BRT)를 확충해 광역 이동의 속도를 높일 것입니다.

GTX는 단순한 지방 철도사업이 아닌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서울 집중 구조 속에서 발생한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한 국가 광역교통망 건설사업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하며 생긴 교통 수요인 만큼 GTX 역시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국가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항상 '선공급, 후교통' 방식으로 신도시 정책이 이뤄진 탓에 출퇴근 고통과 교통혼잡을 경기도민이 고스란히 떠안아 왔었어다. 3기 신도시와 GTX 사업에서 그런 모습이 또 재탕되어서는 안된다. GTX는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기능 유지를 위한 국가 프로젝트라는 인식을 정부가 가져야 합니다.

제 교통 공약 중 하나가 실리콘 하이웨이입니다.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대만의 S-반도체 회랑(S-Shape Corridor)이라는 교통 체계하고 비슷한데 서울을 거치지 않고 경기 곳곳의 산업 단지를 잇는 전용 고속도로를 짓는 것입니다. 대만의 경우 북부의 신주에서 시작해 중부 타이중을 거쳐 남부 가오슝과 타이난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반도체 벨트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산업 전용 교통 체제와 도로를 만들어서 수도 타이베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반도체 벨트를 연결하는 겁니다.

- 경기도 북부지역의 분도 이슈는 경기도의 오랜 화두입니다. 경기북부의 규제 완화와 자립 성장을 위한 분도론에 대해 후보님의 입장과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 특별자치도 관련해 경기북부의 정치인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산업은 남부에, 규제는 북부에, 이거부터 바꿔야 합니다. 분도한다고 해서 경기북부의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과 같은 핵심 규제는 국가 단위 문제입니다. 행정구역을 나눈다고 해서 이 규제들이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포함 세계적 추세는 도시를 쪼개는 방향이 아니라 산업과 인구, 인프라를 연결하는 메가시티 경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과 인프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구조를 논의해야 합니다. 지금은 나눌 때가 아니라 키울 때죠.

저는 경기도의 산업지도를 다시 그릴 겁니다. 경기남부에 치우친 첨단산업 인프라를 경기북부까지 확장해야 합니다. 피지컬 AI 기반의 첨단산업 실증단지와 모빌리티·콘텐츠·방산·에너지·의료 등 미래 신산업 거점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한 규제들 완화해야 합니다. 평화경제특구, 기회발전특구, 경제자유구역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 성남시 등 1기 신도시의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요구가 거셉니다. 주민들의 이주 대책과 초과이익 환수 등 갈등 요소를 경기도 차원에서 어떻게 중재하고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단순한 아파트 개량이 아니라 미래형 스마트 시티로의 대전환입니다. 갈등 조정을 위해 도지사가 직접 책임을 지는 '민관합동 신도시 정비 특위'와 같은 기구를 가동하겠습니다.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녹물, 주차난, 안전 문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규제 완화는 과감하고 신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택=뉴스핌] 정종일 기자 =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총파업 철회를 외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2026.05.20 observer0021@newspim.com

-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같은 중진급 정치인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거대 여당의 후보와 비교했을 때 '양향자'가 가진 최대 강점은 무엇이며 도민들이 왜 양향자를 선택해야 합니까?

▲ 추미애 후보는 법률 전문가이고 저는 첨단산업 전문가입니다. 그분은 싸움꾼이고 저는 일꾼이고요. 살아온 삶도 많이 다릅니다.

추미애 후보가 부모 도움으로 공부해서 24살에 사시 합격해 소년 출세 하고 20대에 판사로 '영감' 소리 들을 때 스무 살 양향자는 고졸로 삼성 반도체에 들어와 연구원 보조 '미쓰양'으로 선배들 커피를 타고 책상을 닦고 돈을 벌어 엄마와 동생들에게 보내는 소녀 가장이었습니다.

40대 추미애 후보가 재선 국회의원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고 3선 국회의원으로 회의장 문 걸어 잠그고 노동법 날치기 통과시킬 때 양향자는 일본을 넘고 미국을 추월해 세계 1위 반도체를 만드는 수석 엔지니어였고 마침내 삼성 최초의 여상 출신 연구임원이 되었습니다. 추미애 후보가 평생 상석에 앉아 방망이 두드리고 살 때 양향자는 가장 낮은 곳에서 온몸으로 부딪쳐 성과로 증명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경기도민의 삶과 양향자의 삶은 참 많이 닮았습니다.

-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보수가 약세로 평가되는 가운데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기도청을 이끌어갈 때 도의회와의 '협치'를 어떻게 이끌어내시겠습니까.

▲ 경기도 첨단산업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만나고 어디라도 달려가겠습니다. 도의회의 여야 구성이 어떻게 됐든 목표는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반도체 초일류 국가, AI 3대 강국 등을 공약했습니다.

갈등하고 반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의회를 도정의 파트너로 존중하며 주요 경제 정책과 예산 편성에 있어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하겠습니다. 진영 논리를 넘어 오직 '실용주의'와 '도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삼는 원팀 협치의 모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당선이 된다면 이재명 정부의 중앙정부와 집권 여당과 소통은 물론이고 예산 확보, 사업 추진에 있어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할지 복안이 있으신가요?

▲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정 과제로 '반도체 초일류 국가'와 'AI 3대 강국'을 천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한 유일한 돌파구이고 그 돌파구의 핵심 현장이 바로 이곳 경기도입니다. 중앙정부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도의 협조와 성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가진 최고의 정치력은 정쟁이 아닌 통합과 실용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도지사 되길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선거를 통해 경기도민에게 약속하고 싶은 '양향자의 경기도'는 어떤 모습인지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선거기간인데 직접 찾아뵙고 인사도 드려야 하는데 이곳에 이렇게 매이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삼성 반도체를 지키는 일은 경기도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문제보다 지금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노사 합의를 온몸으로 촉구하고, 주장하고, 또 관철시키겠습니다. 여기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경기도는 '돈이 없어서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는 경기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청년들이 몰려오는 도시로 만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민과 양향자가 힘 모으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observer00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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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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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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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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