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반도체 지방 투자, 정치 논리에 좌우되면 안 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이찬희 위원장은 16일 반도체 지방투자 검토가 정치 논리에 좌우되지 않도록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 반도체 지방투자는 실제 투자 결정 시 준법감시위 논의사항이 될 수 있으며,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 속에 삼성전자는 아직 확정 계획이 없다고 했다.
  •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위법 소지가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내년 노사 협상은 국민 관심을 의식해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과급 위법 논란엔 "특별한 문제점 발견 못 해"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삼성전자의 호남·충청 지역 반도체 투자 검토와 관련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권 논리에 좌우되지 않도록 유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이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4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치권과 재계 안팎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생산 거점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호남 지역에 반도체 후공정에 해당하는 패키징 공장을 짓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 [사진=뉴스핌DB]

이 위원장은 반도체 지방 투자가 준감위 검토 사안인지에 대해 "실제 투자로 이어지게 된다면 준감위의 논의 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지방 투자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신중론도 나온다. 반도체 생산 인프라와 협력 생태계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만큼 지방에 대규모 공장을 신설할 경우 기존 클러스터와의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삼성전자는 현재까지 확정된 투자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 성과급 위법 논란엔 "특별한 문제점 발견 못 해"

이 위원장은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둘러싼 위법 논란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N%'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관심 있게 지켜봤지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내부에서도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에 노사 합의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각자의 주장을 부정하거나 맹종하는 것 모두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달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대해 영업이익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지급 방식은 자사주 형태다.

그러나 일부 주주단체는 회사 이익을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직원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위법 배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정부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내년 노사 협상, 국민 관심 더 신경 써야"

이 위원장은 삼성전자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 이후에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평가했다. 그는 노사 합의 이후에도 노노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질문에 "높은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봉우리를 거쳐야 한다"며 "이번에는 첫 번째 봉우리를 넘은 것이고 노사 관계가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경험과 서로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부터 이어질 2027년 임금·단체협약 논의와 관련해 "내년부터는 삼성의 노사 관계 협상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관심을 좀 더 신경 쓰면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ji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