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선관위 국조 시작부터 증인 불출석 논란…여야 "무책임·조직적 항명" 비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2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관위 1차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 오민석·민소영 전 선관위원장 등 핵심 인사 다수가 불출석해 여야가 국민 무시·책임 회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국회의원들은 선관위의 자료 미제출과 불성실한 태도가 의혹을 키운다며 신속한 자료 제출과 핵심 증인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시·송파구 선관위원장 등 불참…"오후라도 나와달라"
자료 제출 부실 지적도…"회피하면 의혹 키워"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룰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첫 기관보고부터 핵심 증인들의 대거 불출석 문제로 격앙된 분위기 속에 출발했다.

여야 위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근 위원들과 서울시·송파구 전 선관위원장 등이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국민 무시" "책임 회피" "조직적 항명"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선관위로부터 1차 기관보고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윤상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6.18 mironj19@newspim.com

◆ 오민석·민소영 관계자 대거 불출석…여야 "무책임" 질타

회의 초반부터 선관위 관계자들의 불출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을 비롯해 비상근 선관위원 다수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여야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오늘 기관보고 증인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 간 이견이 단 하나도 없었다"며 "불출석 사유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그냥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국정조사를 통해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데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대항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 (출석에 응할) 일정이 촉박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라며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반드시 나왔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도대체 진상조사에 응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불출석 자체가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인가를 국민들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윤상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6.06.18 mironj19@newspim.com

◆ "2주 지나도 자료 못 받아…제출 회피한다면 의혹 더 키울 것"

자료 제출 부실 문제도 제기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정조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2주가 지나도 보내지 않는 자료들이 있다"며 "국정조사를 위해 필수적인 자료"라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에 대한 의결이 있었는데 1차 기관보고 질의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이 있다"면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자료도 아니고, 가공해야 할 자료도 아니고 선관위에 있는 자료 그대로 국회에 가져오면 된다. 오늘 오전 내로 반드시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성실한 자료 제출은 결백을 증명할 기회"라며 "자료 제출을 회피한다면 그것 자체로 의혹을 키운다. 성실하게 빠른 시일 안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다수의 선거관리위원분들이 불출석하셔서 한마디로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며 "특히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의 출석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계속 불출석을 고집한다면 국민적인 진상규명 의지에 뜻이 없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한마디로 책임 회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오후라도 나와 달라"고 촉구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