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보건복지부가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추진을 중단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 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모두의 토론회는 중단하더라도, 청년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은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계획 보고 자리에서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닌가. 과거에는 미용으로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보는 것 같다"며 "재정적으로 부담된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 등을 해서라도 (건보 급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대통령 발언 이후 20~34세 청년 대상 탈모 급여화 검토를 이어왔고, 다음 달 4일 국민 200명과 '모두의 토론회'를 열어 탈모 급여 적용 방향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크게 발생하고, 급여 적용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아 이견이 분분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 처방이 필요한 탈모 치료제 공급액은 2568억333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본인부담률 30%를 단순 대입하면 건강보험에서 연간 약 1797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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