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디 루스벨트 시대의 반독점 개혁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의 금십자가 연설로 촉발된 통화 주권 논쟁은 세기말을 지나며 거대 트러스트를 해체하기 위한 사법적·반독점 개혁 입법으로 이어졌다.

1901년 제25대 윌리엄 매킨리(William McKinley) 대통령이 무정부주의자의 총탄에 쓰러지는 또 한 번의 내홍을 겪었으나, 미국 정치는 좌절하지 않고 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의 승계와 함께 이른바 진보주의 시대(Progressive Era)의 전면적 개혁으로 나아갔다.

이 시기 개혁의 가장 치열한 전장은 거대 철도 독점 자본의 횡포를 막기 위한 헵번법(Hepburn Act, 1906년) 심의 과정이었다. 당시 철도 대자본가들은 자의적인 화물 운임 책정으로 중서부 농민들과 중소 상공인들의 피를 말리고 있었고, 의회 개혁파들은 연방 정부의 독점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정교한 법률적 논리로 대기업 세력과 정면 대치했다.

1906년 2월,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공화당의 조나단 돌리버(Jonathan P. Dolliver) 상원의원은 연방 상원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독점 자본이 공화국의 헌법적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의장님, 우리가 직면한 거대 철도 트러스트들은 이제 일개 기업의 영역을 넘어 국가의 통치력을 비웃는 초법적 권력으로 군화(軍靴)를 신고 있습니다. 평범한 미국 시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곡물과 제품의 운임료를 소수 독점 자본가들이 밀실에서 임의로 결정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공화국 주권에 대한 모독입니다. … 경제적 공정성과 내부의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대외적인 국가의 격을 세울 수 없으며 위대한 문명 국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Mr. President, the immense railroad trusts we face have grown beyond mere business corporations; they are treading with military boots as an extra-constitutional power that flouts the sovereignty of this nation. To allow a handful of monopolists in dark rooms to arbitrarily dictate the freight rates of honest American citizens is an insult to the sovereign power of our Republic. … If we fail to secure economic justice at home, we can never command the dignity of our nation abroad, nor can we advance as a truly great civilization.)"

돌리버 의원의 이 격정적이고 정교한 발언이 상원 본회의장에 울려 퍼지자,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던 보수파 의원들은 "정부가 민간 기업의 가격 책정에 개입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며 자유 시장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라며 격렬한 반대 토론을 펼쳤다. 여야 의원들은 법문의 자구 하나하나를 두고 위헌성 여부를 따지며 미국의 내정과 시장 규칙을 재설계하는 고도의 지적 논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행정부의 수장인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단호한 개혁 의지와, 의회 내 진보파 원내대표 및 의원 총무들의 노련한 의사일정 조율이 빛을 발했다.

의회 지도부는 반대파들이 발의한 일부 수정안을 전략적으로 수용하며 법안의 위헌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타협의 수사학을 발휘했고, 마침내 1906년 6월 헵번법을 상원에서 71대 3이라는 압도적인 표결로 전격 가결시켰다. 이 행정·경제 개혁의 의회 언어는 당시 미국 전역을 휩쓸던 기독교 도덕주의 및 사회 정의 요구와 결합하며 공화국의 내정을 근본부터 새롭게 정화하는 동력이 되었다.

미국의 의회 언어는 독점 자본의 탐욕을 통제하는 규제 국가(Regulatory State)의 법리적 기틀을 완성함으로써, 단순한 정쟁의 단계를 넘어 거대한 대륙 경제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통치하는 세련된 패권국의 문법으로 한 단계 더 격상되었다.

1차 세계 대전 이후 강대국 진입의 언어

내정이 청렴성과 중립성으로 다져지자, 미국의 언어는 세계 무대의 주역으로서 외치를 논하는 패권의 언어로 확장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은 민족 자결주의와 국제 연맹(League of Nations) 창설이라는 도덕적 이상주의를 제시했다.

그러나 전쟁 직후인 1919년과 1920년, 이 거대한 외교적 개입주의는 연방 상원 본회의장에서 미국의 전통적 고립주의와 국가 주권을 수호하려는 현실주의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토마스 베일리(Thomas A. Bailey)의 외교사 연구서 『윌슨과 위대한 배신(Woodrow Wilson and the Great Betrayal)』(1945)과 당시의 연방 상원 속기록(Congressional Record)은 이 운명적인 대충돌의 날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1919년 8월 12일, 제1차 세계 대전을 승리로 이끈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이 제안한 베르사유 조약과 국제 연맹(League of Nations) 비준안을 정면으로 공격하기 위해,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이자 외교 위원장이었던 헨리 카봇 로지(Henry Cabot Lodge) 상원의원이 단상에 올랐다.

로지 의원은 미국의 재정 주권과 군사적 자율성을 다자주의라는 이름의 감옥에 가두려는 윌슨의 이상주의를 향해 매서운 포화를 퍼부었다. 속기록 원본에 기록된 그의 역사적 연설은 전후 문맥을 함께 살필 때 초강대국으로 진입하는 미국의 독자적 패권주의 철학이 한층 더 웅장하게 드러난다.

헨리 카봇 로지 상원의원 연설 (1919년 8월 12일, 연방 상원 본회의장)을 보자.

"의장님, 저는 이 의사당 안에서 흘러다니는 해괴한 감상주의와 국제주의의 유령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 제10조는 만약 연맹 회원국이 침략을 당할 경우 미국이 의회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군대를 파견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 헌법 제1조 8항이 명시한 의회의 고유 권한인 선전포고권을 국제기구라는 밀실의 관료들에게 통째로 넘겨주는 명백한 위헌이자 주권 침해입니다 (Mr. President, I face here a strange sentimentality and the phantom of internationalism that drifts through this chamber. Article 10 of this Covenant imposes an obligation upon the United States to automatically deploy our forces. This is a clear violation of Article 1, Section 8 of our Constitution, which reserves the sole power to declare war to this Congress. We are being asked to surrender our sovereignty to an international bureaucracy.)

저는 미국의 성조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단 하나의 성조기만을 인정합니다. 국제주의를 부르짖는 자들은 우리에게 성조기 위에 국제 연맹의 깃발을 겹쳐 올리라고 강요하지만, 두 개의 깃발을 동시에 섬기는 자는 결국 그 어떤 깃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은 타국의 운명을 강제로 짊어지기 위해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I love the Stars and Stripes, and I recognize but one flag. Those who cry for internationalism demand that we place the banner of the League above our own. But a man who loves two countries equally loves neither. The United States was not founded to bear the burdens of other nations by coercion.)

미국은 세계의 유일한 희망이지만, 만약 당신들이 미국을 국제적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얽매이게 만든다면, 미국의 권위는 추락하고 공화국은 파멸할 것입니다. 미국이 독자적인 힘과 도덕적 자율성을 유지할 때 비로소 인류 문명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쇠사슬에 묶이지 않은 채(Unfettered) 자유롭게 두십시오. 그것이 미국을 지키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America is the world's best hope, but if you fetter her in the interests and quarrels of other nations, if you entangle her in the intrigues of Europe, you will destroy her power for good and endanger her very existence. She can do more for the world's peace and the world's poor by being left free and unfettered. Let her go on her own path, strong, generous, and free.)"

상원 본회의장의 무거운 침묵과 방청석의 폭발적인 환호가 교차하는 가운데 전개된 이 대논쟁은, 미국의 의회 언어가 자국 내의 정쟁을 넘어 인류사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어떻게 설계하고 주도할 것인가라는 세계사적 거대 담론을 주체적으로 감당할 만큼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이정표라 할 수 있다.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