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보증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했다. 공사비를 먼저 투입한 뒤 준공 후 정산받는 사업 구조를 고려해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료율도 낮춰 공공주택 공급 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보증'을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정부의 9·7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마련됐다. LH가 준공 이후 건설사에 공사비를 직접 정산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사업에 특화된 금융지원 방식이다.

직접정산 방식은 민간 건설사가 공사비를 먼저 조달해 주택을 건설한 뒤 준공 이후 LH로부터 비용을 정산받는 구조다. 그동안 참여 건설사들은 공사 기간 동안 자체 자금을 투입하거나 기업 신용도에 기반한 고금리 대출을 활용해야 해 금융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HUG는 사업 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해 기존 보증보다 심사와 운영 절차를 간소화했다.

보증 한도는 공공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일반형 공공분양은 총사업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신혼희망타운 등은 최대 90%까지 보증한다.

보증료율은 연 0.324%의 단일 요율을 적용한다. 최근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자금 부담이 커진 건설사의 금융비용을 낮추고 재무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견·중소 건설사의 공공주택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자금 집행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LH가 공정 단계별 공사 실적을 확인하는 기성검사 결과와 연계해 보증서를 나눠 발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HUG는 신속한 보증 상담과 심사를 위해 본사 기금사업처에 특별 전담 창구를 설치했다. 건설사는 신규 상품의 보증 요건과 신청 절차, 이용 기준 등을 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달 중에는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증 운영 절차와 기관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도 열어 상품 구조와 운영 절차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HUG는 이번 보증을 통해 건설사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공주택사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비 조달 불확실성을 낮춰 사업 지연 가능성을 줄이고 공공주택 공급 일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민간참여 공공주택 금융보증은 국토교통부와 LH, 민간 건설업계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금융지원 모델"이라며 "건설사의 자금 부담을 줄여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 달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I Q&A]
Q1.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보증은 무엇인가?

A. LH와 민간 건설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에서 건설사의 공사비 조달을 지원하는 보증상품이다. 건설사가 먼저 투입해야 하는 사업비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Q2. 보증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A. 일반형 공공분양은 총사업비의 최대 80%까지 보증한다. 신혼희망타운 등 일부 유형은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Q3. 보증료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A. 사업 유형이나 건설사에 관계없이 연 0.324%의 단일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기존 고금리 대출에 의존했던 건설사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Q4. 중견·중소 건설사도 이용할 수 있나?

A.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라면 보증 요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HUG는 재무 부담으로 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중소 건설사의 이용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Q5. 보증 신청 방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A. HUG 본사 기금사업처에 마련된 특별 상담·심사 창구에서 이용 기준과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HUG는 추후 공식 홈페이지에도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