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이 수십 주 연속 동반 상승하며 시장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3선·경기 이천)은 18일 "정부가 공급은 제쳐두고 금융과 세제로만 수요를 조절하겠다는 생각은 오만하다"며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근본적 해법으로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 출신인 송 의원은 뉴스핌TV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자신만만해했으나 결과적으로 시장이 다시 혼조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연초 대비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이 1.37로 급등하는 등 비상 상황이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수요 관리만으로 시장 잡겠다는 건 오만...공급·규제 완화 동행해야"

송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엇박자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주택 공급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세제와 금융으로 주택 수요를 조절하려고만 한다"며 "금융과 세제를 조여 수요를 억제하면 집값이 잡힐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역대 정부의 실패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와 금융 규제로 억누르기만 하니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결국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이 전가되는 '규제의 역설'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과도한 세제·금융 규제를 완화해 실수요자가 원하는 시기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돕고 공급 정책을 원활하게 함께 굴려야 모두가 행복한 주택 정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 시그널 필요...절대 약자 주거 복지에는 공공 나서야"

송 의원은 단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실효성 있는 공급 방안으로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그널'을 꼽았다.

그는 "신규 주택 공급은 부지 마련부터 건축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이 꼭 필요한 도심 역세권 등의 용적률을 완화해 주고, 과도한 규제를 풀겠다는 확실한 시그널만 시장에 주어도 심리적 효과 덕분에 과열 양상이 즉각 안정화로 돌아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제언도 했다. 1991년 국토부 사무관 시절 1기 신도시(분당·산본·중동) 담당으로 공직을 시작해 25년간 근무한 송 의원은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강제로 개입해 규제하려고 해도 시차가 존재해 반대 효과가 나타나기 십상"이라며 "장기적인 시야에서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명확히 했다.

송 의원은 "시장 내에서 스스로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힘든 절대적인 경제적 약자들에게는 정부가 섬세한 지역별·계층별 주거복지 수요를 파악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따뜻한 정책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프로필

-1964년생
-인창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미국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
-34회 행정고시 합격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국장, 국토교통부 대변인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20대·21대·22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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