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을 재검토해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가칭)을 29일 개통했다.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에 따라 정부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으나 그간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던 국민제안을 다시 살피고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신문고 불채택 제안을 권익위 및 심의위가 발굴한 뒤, 공청회 및 정책화 추진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시스템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게 마련됐다.

정식 명칭은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국민 투표를 진행해 최다 득표 수를 받은 이름을 최종 선정한다.

그간 국민신문고와 같이 정부 시책이나 행정제도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는 다수 운영되고 있으나, 채택되지 않은 국민 의견을 다시 살펴 정책화하는 전용 창구는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해 불채택 제안은 7만1681건으로 전체 제안(7만8588건)의 91.2%에 달했다.

권익위가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올해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여자 1812명 중 30.6%가 기존 참여형 정책 시스템에 올린 제안이 행정적 이유(예산‧규정 등)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고 채택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웠다고 답변했다. 85.2%는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라도 국민이 공감하고 전문가와 함께 다듬는다면 다시 정책화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채택되지 못한 제안 중에도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적 가치를 지닌 의견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번에 개통하는 시스템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운영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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