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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③ AI 신약은 실패를 없앴나…개발비를 줄이는 진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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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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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훈 기자가 11일 AI 신약 개발의 한계를 짚었다
  • AI는 후보물질 발굴은 앞당겼지만 임상 2상·3상이 병목이다
  • 한국은 데이터·자본·규제 연계로 조기 실패를 줄여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AI, 산업의 판을 바꾸다] 기획시리즈 3편
AI가 표적·분자 설계한 렌토서팁, 2026년 7월 320명 임상 3상 진입
AI 후보물질 1상 성공률 80~90%…2상은 약 40%로 효능 병목 여전
탐색 속도 빨라져도 임상·제조·허가 비용은 남아…'싼 후보, 비싼 검증'
韓 파이프라인 74.6%가 발견·비임상…데이터·
 

AI는 이제 문서를 작성하고 질문에 답하는 소프트웨어를 넘어 공장과 농장, 연구소와 선박을 직접 움직이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AI는 생산량을 늘리고 불량과 연료비, 농약과 연구개발 기간을 줄이지만 새로운 설비투자와 데이터 종속, 고용 변화와 책임 문제, 그리고 막대한 전력수요를 만들어낸다. <뉴스핌>은 산업 현장에 적용된 국내외 AI 사례를 통해 누가 비용을 줄이고 누가 새로운 비용을 부담하는지, 그 편익이 전력망과 정부 거버넌스라는 한계 안에서 지속 가능한지를 10회에 걸쳐 분석한다.

[AI, 산업의 판을 바꾸다] 기획시리즈 10부작
① AI는 왜 공장부터 바꾸는가...숙련의 가격이 데이터로 옮겨갔다
② 밭 전체에 농약 뿌리던 시대 끝난다…AI 농업의 진짜 경쟁력은 '선택'
③ AI 신약은 실패를 없앴나…개발비를 줄이는 진짜 방식
④ AI가 AI 반도체를 설계한다…미세공정 다음 병목은 '설계데이터'
⑤ 선장은 남았지만 AI가 항로를 고른다…조선업이 '운항 SW'를 파는 날
⑥ 100만 로봇이 움직이는 창고…배송 경쟁의 본질은 데이터다
⑦ 운전자가 사라지자 자동차의 고객이 바뀌었다…로보택시는 이동시간을 판다
⑧ AI가 값싸게 만든 산업, 값비싼 전기로 되돌아온다…AI의 에너지 청구서
⑨ AI 팩토리 500개면 제조강국인가…한국의 병목은 모델이 아니라 현장이다
⑩ 부처는 아홉인데 책임자는 없다…AI 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묻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컴퓨터는 하루에도 수백만 개의 분자구조를 비교할 수 있다. 어떤 단백질을 겨냥할지 고르고, 약효를 낼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설계하며, 독성과 흡수 가능성까지 동시에 계산한다. 그러나 환자의 폐 기능이 실제로 좋아지는지 확인하려면 여전히 수백 명을 모집해 1년 가까이 관찰해야 한다. 신약개발에서 인공지능(AI)의 속도와 임상의 시간이 정면으로 만나는 지점이다.

2026년 7월 인실리코메디슨은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 후보물질 '렌토서팁'의 임상 3상 시험을 시작했다. AI가 질병 표적을 찾고 분자구조를 설계한 후보물질이 후기 임상으로 넘어간 대표 사례다. 시험은 중국 47개 기관에서 환자 320명을 모집해 52주 동안 진행되며, 폐활량 감소 속도를 얼마나 늦추는지가 핵심 평가기준이다.

렌토서팁이 성공하면 AI 신약개발은 '후보물질을 빨리 만드는 기술'에서 '환자에게 유효한 약을 만드는 산업'으로 넘어가는 상징적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반대로 실패하더라도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AI가 어느 단계의 비용을 줄였고 어느 단계의 불확실성에는 한계가 있는지 보여주는 첫 대규모 검증이기 때문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6.08.11 jsh@newspim.com
30개월 만에 임상 1상…그러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렌토서팁의 출발점은 기존에 널리 검증된 표적을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었다. 인실리코메디슨은 다중 오믹스와 문헌 데이터를 학습한 AI로 TNIK라는 단백질을 폐섬유증의 치료 표적으로 제안하고, 생성형 AI로 이 표적을 억제하는 신규 분자를 설계했다. 회사는 연구 시작부터 임상 1상 진입까지 약 30개월이 걸렸고, 전임상 후보물질 선정까지 78개의 분자를 합성·시험했다고 설명한다.

통상 신약개발의 초기 탐색에서는 수천~수만 개의 화합물을 만들고 걸러내는 과정이 반복된다. AI는 가상공간에서 구조·결합력·독성·약물성을 동시에 계산해 실제로 합성할 후보를 좁힌다. 사람이 실험해야 할 분자 수가 줄면 합성비와 동물시험비, 연구자의 시행착오 시간이 감소한다.

2025년 발표된 임상 2a 결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근거를 만들었다. 중국 22개 기관의 환자 71명을 12주 동안 관찰한 시험에서 60㎎ 투여군의 노력성 폐활량은 평균 98.4㎖ 증가했고, 위약군은 20.3㎖ 감소했다. 안전성과 내약성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이 결과를 치료 효과가 확정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환자 수가 적고 치료 기간이 짧았으며, 임상 2a의 1차 목적은 안전성 평가였다. 연구진도 더 큰 환자군과 장기간 시험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320명·52주로 설계된 3상이 중요한 이유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6.08.11 jsh@newspim.com
1상 성공률은 높아졌지만 2상에서 다시 막혔다

AI 신약의 초기 성적표는 고무적이다. 2024년 '드러그 디스커버리 투데이'에 실린 첫 분석은 2023년 말까지 임상 1상을 마친 AI 발굴 후보물질 24개 가운데 21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 80~90%의 성공률을 보였다고 집계했다. 기존 업계의 1상 성공률보다 높다는 평가다.

그러나 임상 2상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10개 가운데 성공한 후보는 4개로 약 40%였다. 기존 의약품의 역사적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본이 작고 'AI 신약'의 정의도 기업마다 달라 단정하기 어렵지만, 안전성과 약물성을 확인하는 1상보다 실제 환자에서 효능을 확인하는 2상이 더 큰 병목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AI는 분자가 인체에 흡수되고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을 개선하는 데 강점을 보일 수 있다. 반면 복잡한 질병은 하나의 단백질만 억제한다고 치료되지 않는다. 환자의 유전적 차이, 병의 단계, 동반질환, 기존 치료제와의 상호작용이 결과를 바꾼다. 실험실과 동물에서 맞았던 가설이 사람에게서 무너지는 '번역 실패'는 여전히 남는다.

문제는 AI의 계산능력이 아니라 학습한 생물학과 임상 데이터의 범위다. 특정 인종·병원·질환 단계에 편중된 데이터로 만든 모델은 다른 환자군에서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상관관계를 잘 찾는 모델이 질병의 인과관계까지 설명하지 못하면 표적 선택 단계에서 잘못된 확신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6.08.11 jsh@newspim.com
문제는 개발 기간이 아니라 실패가 발생하는 시점이다

신약개발 비용이 비싼 이유는 성공한 약 하나를 만드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서만은 아니다. 실패한 수십 개 후보에 투입된 연구비와 임상비용이 최종 성공작에 누적되기 때문이다. 후보물질이 임상 2상이나 3상에서 실패하면 이미 수년과 수백억원 이상이 투입된 뒤다.

AI의 가장 현실적인 경제효과는 성공률을 단숨에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앞당기는 데 있다. 독성 가능성이 높은 분자를 합성 전에 제거하고, 효과가 낮을 표적을 동물시험 전에 걸러내며, 반응 가능성이 높은 환자군을 임상 설계 단계에서 선별하면 같은 실패라도 더 적은 돈을 쓰고 멈출 수 있다.

따라서 AI 신약의 성과는 후보물질을 몇 개 만들었는지보다 '얼마나 빨리 중단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연구 시작부터 후보 선정까지 걸린 기간, 합성한 분자 수, 후보물질당 실험비, 전임상에서 중단한 비율, 임상 2상 진입 전 잘못된 표적을 제거한 비율이 핵심 지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6.08.11 jsh@newspim.com
싸진 후보물질, 더 비싸지는 임상시험

AI가 초기 탐색비용을 낮추면 신약기업은 더 많은 후보를 임상으로 보낼 수 있다. 이때 산업의 병목은 발견에서 검증으로 이동한다. 임상시험을 수행할 병원, 적합한 환자, 장기간 추적 데이터, 임상약 제조시설과 자본은 단기간에 늘어나지 않는다.

후보물질이 두 배로 늘어도 임상 예산이 그대로라면 기업은 더 엄격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AI가 후보를 많이 만드는 능력보다 어떤 후보를 중단하고 어느 후보에 자본을 집중할지 판단하는 '포트폴리오 AI'가 중요해지는 이유다. 잘못된 낙관으로 임상 후보만 늘리면 발견비는 줄어도 전체 연구개발비는 오히려 커질 수 있다.

대형 제약사는 이 구조에서 유리하다. 자체 임상데이터와 제조·허가 경험, 글로벌 병원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 AI가 만든 후보를 빠르게 검증할 수 있다. AI 바이오벤처는 표적과 분자를 발굴해 기술이전할 수 있지만, 후기 임상을 버틸 자본이 부족하면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 AI가 진입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후기 개발 능력을 가진 기업의 지배력을 높이는 역설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6.08.11 jsh@newspim.com
AI가 만든 약, 누가 설명하고 책임질 것인가

규제기관이 심사하는 것은 AI 자체가 아니라 AI가 만든 결과의 신뢰성이다. 왜 이 표적을 선택했는지, 어떤 데이터로 학습했는지, 데이터가 환자군을 대표하는지, 모델 성능이 어떤 조건에서 떨어지는지, 사람이 어떤 단계에서 검증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은 2026년 AI 기반 의약품 개발에 적용할 10개 원칙을 공동 제시했다. 인간 중심 설계, 위험 기반 접근, 명확한 사용 맥락, 데이터 거버넌스와 문서화, 모델 생애주기 관리가 핵심이다. 모델 정확도 한 번을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발과 변경 이력을 계속 관리하라는 의미다.

AI가 잘못된 후보를 추천해 임상 실패나 안전 문제로 이어졌을 때 책임은 모델 개발사에만 돌릴 수 없다. 최종 후보를 선택한 제약사, 데이터를 제공한 기관, 임상을 설계한 연구자, 판단 근거를 검토한 규제기관의 역할이 연결돼 있다. 계약서에는 데이터 오류, 모델 업데이트, 지식재산권과 손해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눠야 한다.

한국은 후보는 많지만 후기 임상으로 갈수록 급격히 줄어든다

국가신약개발재단이 2026년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신약 파이프라인은 2162건이다. 이 가운데 발견 단계가 851건, 비임상이 760건으로 전체의 74.6%를 차지한다. 임상 1상은 294건, 2상은 194건, 3상은 57건, 허가신청 단계는 5건에 그쳤다.

산업계 파이프라인 1929건 가운데 바이오벤처가 보유한 건수는 1505건으로 78.0%다. 초기 연구와 혁신 후보는 풍부하지만 후기 임상을 감당할 자본과 글로벌 임상 운영 능력이 부족한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AI로 후보물질 생성 속도만 높이면 초기 파이프라인 쏠림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병목은 AI 모델 하나가 아니다. 병원별로 분절된 임상데이터, 표준화가 부족한 오믹스 데이터,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민감정보, 자동화 실험실과 고성능 컴퓨팅 접근성, 식약처와의 조기 규제상담이 동시에 필요하다. 특히 국내 데이터만으로 학습한 모델과 해외 환자군에서 검증된 모델의 차이를 비교할 국제 다기관 임상이 중요하다.

정부는 2025년 말 'AI 바이오 국가전략'을 통해 신약개발용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과 에이전틱 AI, 합성신약 시범 연구거점,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플랫폼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700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방향은 맞지만 데이터 건수보다 품질·대표성·재사용 가능성을 먼저 측정해야 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6.08.11 jsh@newspim.com
해법은 후보물질 개수가 아니라 '조기 실패 정확도'다

단기적으로 정부 지원과제는 AI 활용 여부보다 데이터 출처와 모델의 사용 맥락, 인간 검증 절차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AI가 발굴한 표적, AI가 설계한 분자, 기존 후보를 AI로 최적화한 경우를 구분해 성과를 비교해야 한다. 'AI 신약'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으면 실제 기여도를 검증할 수 없다.

중기적으로는 병원의 원자료를 외부로 옮기지 않고 여러 기관이 공동 학습하는 연합학습 체계와 표준 임상·오믹스 데이터셋을 구축해야 한다. 공공 연구거점에는 컴퓨팅 자원뿐 아니라 AI 예측을 즉시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로봇 실험실, 약물평가, 독성·약동학 검증 기능이 함께 있어야 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6.08.11 jsh@newspim.com

장기적으로는 성공 데이터만 모으는 정책에서 벗어나 실패한 표적과 후보물질의 이유를 익명화해 공유하는 '실패 데이터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AI는 성공 사례보다 무엇이 왜 실패했는지를 많이 학습할수록 불필요한 임상을 줄일 수 있다. 정부의 성과지표도 후보물질 수, 특허 수에서 중단 시점 단축, 임상 전환율, 기술이전 가치, 환자당 임상비용으로 바뀌어야 한다.

AI 신약의 본질은 컴퓨터가 약을 대신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사람이 늦게 발견하던 실패를 더 빨리 찾아내고, 제한된 임상 자본을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렌토서팁의 임상 3상 결과가 무엇이든 산업이 기억해야 할 기준은 같다. 성공을 약속하는 AI보다 실패비용을 투명하게 줄이는 AI가 더 가치 있다.

■ 한 줄 요약
AI 신약의 본질은 임상 실패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표적과 분자를 더 이른 단계에서 걸러 실패비용을 줄이는 데 있으며, 한국의 해법은 후보물질 생성 경쟁보다 임상·오믹스 데이터와 자동화 실험, 독립 검증, 규제 사전상담을 연결하는 데 있다.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Google Gemini, Perplexity, Claude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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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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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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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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