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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조국 '李 유죄' 언급에 與 격앙..."선명성 의도지만 조급함도 엿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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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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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조국혁신당 원장이 1일 이재명 유죄 가능성을 거론했다.
  • 민주당은 공소취소 비판에 당혹감 속 강하게 반발했다.
  • 전문가들은 경고성 발언이지만 조급함도 드러냈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국 "李 공소취소 밀어붙이면 낭패"...민주 의원들 "선 넘었다"
전문가들 "민주당에 경고하며 조국혁신당 존재감 부각 전략"
조국, '충언역이이리어행'로 반격...서왕진 "협력하면서 지적할 것은 지적"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유죄 가능성'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당혹스러우면서도 다소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된다.

조 원장의 발언 파장이 커지며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민주당과의 합당·연대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과 함께, 오히려 총선을 1년 이상 남겨두고 조급함만 드러냈다는 지적이 교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동조 국민의힘 규탄 및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제 시민사회 및 야당 공동기자회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국 "공소취소 밀어붙이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낭패"…민주당 의원들 "선 넘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원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 퇴임 후 재개될 같은 혐의의 2심(파기환송심)에서도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원장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직격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조 원장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갑작스럽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물음표를 남겼다.

한 초선 의원은 기자와 만나 "굳이 이 시기에 이 대통령을 왜 직격하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원래도 (조 원장이) 갑작스런 발언을 종종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당혹스럽다"고 털어놨다.

5선 중진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다가 봉창을 때리고 있다. 영특하던 분이 왜 이러는지 답답하다"며 "정치는 막힐 때 조금 돌아가기도 하고 쉴 때도 있는데 왜 이리 성급한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선원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학자와 함께 조 원장을 면회갔던 날이 떠오른다"며 "조 원장이 풍파를 겪을 때 곁을 지켰던 우군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라"고 직격했다.

이건태 의원은 "공당의 대표를 하신 분이, 민주당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신 분이, 판결의 결과를 예단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전문가들 "민주당에 경고하며 조국혁신당 선명성 부각 의도...조급한 면도 있어 보여"

정치권에서는 조 원장의 발언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일각에선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 원장과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 경쟁했던 김용남 전 의원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으로 임명한 직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을 들어 "불만 표출"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김 전 의원은 과거 조 원장의 사모펀드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로,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민주당의 연대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전 의원에게 직책을 준 것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조 원장 입장에선 지난 재선거에서 민주당이 김 전 의원을 후보로 내면서 본인이 패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을 띄우고 선명성을 나타내려고 한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원장의 발언이 민주당과 합당·연대 협상에서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통화에서 "민주당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였다고 본다"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연대하고 손잡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준 것인데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조급하다는 상황만 드러낸 역효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 원장의 발언을 두고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된 것"이라며 반색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 원장이 말을 뒤집게 된 상황 변경은 단 하나, 바로 '레임덕'"이라며 "정확히 넉 달 전에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는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분이라 조금 당혹스럽긴 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국, 논란 커지자 '충언역이이리어행' 메시지...서왕진 "협력하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할 것"

논란이 커지자 조 원장은 JTBC와 인터뷰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에 대해 " '이재명 유죄'라는 기사들 제목만 본 게 아닌가. 내 글의 실제 내용을 보지 않고 반발하는 민주당 친명 정치인들은 대통령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과 연대 논의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연대와 협력은 계속 가는 것이고 레드팀 역할도 계속 간다. 두 가지는 모순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충언역이이리어행'(忠言逆耳而利於行)이라고 적었다. 이는 중국 고전 '사기'(史記)에 있는 구절로 "충직한 조언(충고)은 귀에는 거슬리나 행동(처신)에는 이롭다"는 뜻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전 원내대표)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 원장은 공소취소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비판 메시지도 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협력과 연대를 포기한 적은 없지만 비판하고 지적할 것은 한다는 것이 당의 전체적인 방향"이라고 정치권 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어 서 의원은 "조 원장 발언대로 2심 진행 중인 사건까지 공소취소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조항을 넣는 것 등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조국혁신당은 법안과 관련해서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거나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할 것이고 조 원장도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일축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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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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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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