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목적을 바꾸거나 사업 계정 사이에서 돈을 옮길 때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규모 추가세수가 방만한 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적립·인출 기준과 독립적인 성과평가 체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태석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미래대응기금의 중대한 목적을 변경하거나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및 인재 등 4대 사업 계정 사이에서 자금을 이전할 경우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채와 금융자산, 기금 운용 비용, 다년도 사업 성과를 통합해 공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금이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재정 안정성을 강화할지는 독립적인 재원 검증과 명확한 적립·인출 기준, 합리적인 사업 평가체계에 달렸다는 설명이다.

재원 마련 과정에서는 추가세수 산정 방식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기금 출연을 위한 차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목별 세수 전망과 변동 가능성도 공개해 불확실한 재원이 고정적인 지출로 굳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봤다.

정부는 내년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및 인재 사업에 투입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활용한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세수 결손 등에 대비한 여유자금으로 운용한다.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을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하는 플랫폼이자 필요할 때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했다. 정책적 필요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태석 부장은 "미래대응기금 전체 규모가 신규 지출이나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국가채무 상환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 유동성을 먼저 확보한 뒤 재정 상황에 따라 성장 투자와 채무 위험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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