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SH가 입주자격 위반 소송에서 패소해 계약이 복원된 사례가 11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9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와 명도소송 과정에서 입주자의 개별 사정과 관련 판례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소송 제기 전 사전검토 절차 강화를 촉구했다.

SH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입주자격 위반 현황에 따르면 계약해지 이후 복원된 사례는 310건이고, 이 중 주택 소유 관련이 272건(87.7%)이다. 주택 소유 관련 복원 272건 중 18건은 소송 결과에 따른 것으로, 11건은 SH가 패소했다.

이 의원은 고령 임차인 부부가 성년 자녀의 과거 주택 소유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지연을 이유로 수년이 지난 뒤 계약해지 통보와 명도소송을 받은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전산상 자격 위반뿐 아니라 실제 거주관계와 위반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명도소송은 입주자의 주거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조치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주택 소유 등 입주자격 위반을 사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입주자의 소명 내용과 실제 거주관계, 계약 갱신 경과, 관련 판례 및 계약해지의 법률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약 복원 사례와 주요 패소 판례, 예외사유를 유형별 사례집으로 만들어 일선 센터에 공유하고 담당자 교육에 활용하자고도 제안했다. 황상하 사장은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용 등을 포함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입주자격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획일적 법령 적용으로 입주자가 불필요한 소송이나 주거 불안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체계적인 업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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