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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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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자유 보호" 경찰청, 경비경찰 대상 특별 헌법교육 최초 시행 ... 시도청 경찰기동대 경찰서 경비지휘부들은 '헌법재판소 결정례 교육'을 받는다.... 2025-09-22 10:00

자격없이 환자 강박하는 '보호사' 3천여명 활동...복지부, 사망사건 속출하는데 7년째 뒷짐 ... 공개한 2019~2022년 사이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 또는 신체적 억압으로 인한 사망 등의 인권침해 사건 결정례는... 2024-10-03 06:00

[기고] 증여하고 몇년 지나 납세고지서가 송달된다면 ... 원칙적으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지만, 최근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에... 2024-03-30 08:00

업스테이지-로앤컴퍼니, 법률 특화 LLM 공동 개발…글로벌 법률 시장 정조준 ... 이번 협약을 통해 로앤컴퍼니가 보유한 ▲국내 최다 443만 건의 판례 데이터를 비롯해 ▲법령 ▲결정례 ▲유권해석... 2024-03-12 17:02

'2022 개정 교육과정' 논란 여전…교육부, 인권위 지적에 반박 ...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기본질서' 용어를 모두 사용하게 한 것에 대해 교육부는 헌법과 관련 법률, 헌재 결정례... 2022-11-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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