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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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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연명부? 공동소유자명부!" 일본식 지적 용어, 우리 말로 바뀐다 ... 쉬운 우리말로 바꾼 용어는 행정규칙으로 고시한 뒤 공간정보관리법상의 용어와 민원서식 등에 반영하고, 교과용 도서... 2025-03-03 13:00

측량업계 규제 완화한다… 16일부터 대체과징금제도 시행 ...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영세한 측량업체들이 공간정보관리법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처분 대신... 2023-11-15 11:00

합천군 지명위, '일해공원→생명의 숲' 지명 제정안 부결 ... 법과 규정에 의거해 심의 의결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면서 "합천군은 공원명칭에 일해라는 지명을 부여한 것이 공간정보관리법과... 2023-06-19 18:42

지명 결정 권한 시·도 이양 등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시행 ...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명 결정 절차 간소화 등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2023-06-11 11:00

"진입장벽 완화" 국토부, 관로탐지기 성능검사 대행업 부담 줄인다 ... 국토교통부는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 등록기준 중 시설장비를 임차해 등록 할 수 있도록 한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2022-05-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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