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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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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재판서 또 패소한 서울시교육청 "항소할 것" ... 2025년부터 일괄 폐지하려 하는데, 이는 '교육제도와 그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조항의 교육법정주의에... 2021-03-23 17:06

[종합] '절차적 정당성' 잃은 자사고 폐지…2025년 고교체제 개편 '흔들' ... 교원단체도 소모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교육법정주의가 세워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02-18 15:48

자사고교장연합회 "법원 결정 환영, 자사고 일괄폐지 중단해야" ... 대한민국은 분명히 교육법정주의 국가임을 확인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1-02-18 15:42

자사고 취소 논란 재점화 되나…"평가 절차 적절성" 논란 ... 것"이라며 "자사고 등 학교의 종류와 운영을 법률에 근거를 둬 제도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기하는 교육법정주의를... 2020-12-21 16:28

서울 자사고 21곳,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반대 의견서' 제출 ... 이들은 정부 방침이 ▲교육법정주의‧교육받을 권리 등 헌법에 위배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침해 ▲사립학교 자율권... 2020-01-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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