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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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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워케이션센터 조례안 심사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완화된 만큼 무분별한 개발과 방치 등 악용 사례가 우려된다며 시의... 2025-11-25 13:19

[기고] 디넷 사건, 무관정보 보관 논란 "영장주의 vs 편의성" ... 교수 문제가 된 사건은 이른바 '선거전 수사 지연 청탁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으로 수사기관은 국토계획법... 2025-11-10 08:22

[2025 국감] 농어촌공사, 도이치모터스에 농지 저가로 넘겨…특혜 의혹 ... 해당 토지는 지목상 '전 답'으로 된 녹지지역 농지로, '농지법' 제6조 및 '국토계획법' 제83조에 따라 비농업법인의... 2025-10-17 10:10

수원 장안문 근처 영화동, 문화관광거점 조성…천안 성환읍 첨단산업기지 육성 ... 혁신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혁신구역(국토계획법 제40조의3) 적용, 건축규제(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2025-09-05 17:08

"도시재생혁신지구·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 모집해요"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 ...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국토계획법 제40조의3에 의거해 '도시혁신구역'으로 적용된다.... 2025-08-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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