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무회의서 내란재판부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 통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 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꾸린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특례법 공포안과 ...
2025-12-30 1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