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솜방망이 처벌' 차단…초중고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 도입 ...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2025-02-27 14:00
김남주·박광덕·이경현 등 농식품부 3인방 '대한민국 공무원상' 선정 ... 이 밖에도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학대 범죄에 다각도로 대응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한 점, 산업 동물(소... 2025-01-08 11:10
양형위, 보이스피싱·보험 사기 양형기준 손질…시행 13년만 ...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사기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동물학대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 2024-04-30 10:59
실형 10.6% '솜방망이 처벌' 기술유출 범죄 양형 기준 강화한다 ... 하반기에는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과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 및 성범죄... 2023-06-13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