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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확대 '동상이몽'…노동계 "특고·플랫폼 포함" vs 경영계 "부적절" ... 임금노동자와 다른 방식으로 플랫폼에 종속돼 노동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2025-05-29 16:56

박희영 용산구청장,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실질적 복지 지원 약속 ... [사진=용산구] 회의에서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 기피로 사회보장 법적 기준에 들지 못해 복지... 2025-01-21 11:08

[22대 입법과제] 복지부, 비대면진료 제도화 재추진…핵심 과제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22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재추진할 전망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 2024-06-05 16:48

조국혁신당, 민생 1호법안은 '노동권리 보장법'…"비임금 노동자 권리 보장" ... 5인 미만 사업장 근무 250만명으로 1000만명 넘는 분들이 노동관계법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노동관계법과 사회보장법... 2024-05-31 11:58

[의료사각]⑤ 노숙인·쪽방촌 '가난 증명해야'...취약계층 의료 장벽 높아 ... 미국은 1965년 사회보장법에 따른 메디케이드(Medicaid) 제도를 통해 노숙 생활을 할 위험이 높은 집단을... 2024-04-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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