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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법무부 "거주 제한·약물치료로 국민 보호" ... 고위험 성폭력 피고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의 감정을 받도록 했으며, 진단 결과 성도착증 환자에... 2024-01-02 15:43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철저히 관리" ...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과도한 성 충동을 조절함으로써, 비정상적 성 충동이 성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다는... 2023-10-24 14:30

윤상현, 성범죄자 약물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출소 후에도 화학적 거세" ... 공소 제기 또는 치료감호 청구와 별도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2023-03-06 16:08

20개월 의붓딸 성폭행·살해 20대 계부 징역 30년 선고 ... 단 앞서 검찰이 성충동 약물치료 15년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A씨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 증세가 없다는 이유로... 2021-12-22 15:16

20개월 딸 강간·살해 계부 정신감정 후 재판 속행 ... 약물치료 청구를 위해 성도착증 검사 후 속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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