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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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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LH 공사장서 수도시설 임의조작에 탁수 발생 ... 이에 따라 이번 행위가 수도법을 위반한 중대한 수도시설 무단 조작으로 판단하고 시공사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 의무를... 2025-10-16 12:20

인천시, LH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 소송서 승소…700억여원 손실 막아 ...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업자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것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2025-10-13 12:55

포천시,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 상하수도요금 전액 감면 추진 ... 2025.08.29 sinnews7@newspim.com 이번 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수도법... 2025-08-29 16:46

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 승소…예산 20억원 절감 ... 이런 대응으로 지난해 9월 2심에서 "광주시 징수조례는 수도법 취지에 부합하며 과다 부과가 아니다"라는 판결이... 2025-07-22 11:50

'입법 뇌물수수' 혐의 윤관석, 재판부 "법령 '공익성 여부' 쟁점 아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사업가로부터 입법 청탁을 받고 20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2025-07-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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