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신기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무산…대법원 최종 판결 ... 지난 14일 '신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며 심리불속행... 2024-11-15 12:59
원광디지털대·대구사이버대 "2급 언어재활사 국시 응시 자격 보장해야" ... 지난 10월 31일 대법원은 원격대학 졸업생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소송을 심리불속행... 2024-11-13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