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형사처벌 위주 한계…기업 문화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아"
... 부여하기 보다는 재발방지조치의 이행과 병행돼야 한다"며 "기업 스스로 준법 감시 체계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안전보건의무의...
2025-12-16 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