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송미령 "尹 전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시 '농망법' 표현" ... 한편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1호 재의요구권(거부권) 법안이다.... 2025-10-14 11:52
김정은 "美, 비핵화 요구 철회 시 마주앉을 용의" ... 중앙통신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양곡법와 지식소유권법이 채택되고 도시경영법 집행 검열‧감독 문제가 다뤄졌다고... 2025-09-22 07:14
李대통령, 尹이 거부한 '방송법·양곡법·농안법' 국무회의 의결 ...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정부의 수급 가격 안정 의무를 명시했다.... 2025-08-18 15:57
농식품부 "양곡법·농안법, 정부 책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 먼저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논타작물 전환이... 2025-08-04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