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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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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소송 가능"…종전 판례 변경 ... 재판부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고, 추심명령이 있다는... 2025-10-23 15:04

권익위, 보험사 '묻지마 소송' 막는다…보험금 분쟁에 금감원 역할 강조 ... 이를 집행채권으로 해 2014년 7월 A 씨가 보유한 치료비‧생활비 등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 2025-04-29 10:00

[종합] '제3자 변제 거부'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日 기업 추심 첫 판결 ... 추적하다 엠에이치파워가 미쓰비시중공업에 줄 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2021년 9월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2025-02-18 17:19

신라젠 "前 임원 7만5000주 스톡옵션 행사 부당"…민사소송 최종 패소 ... 결국 A씨가 직접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강제집행)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신라젠은... 2024-08-26 06:00

한채훈 의왕시의원 "문화예술회관 공사비 압류, 시는 알고 있었다" ... (건축)' 공사대금에 대해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이 지난 4월 12일 최초 통보됐다.... 2024-05-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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