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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트럼프 2기 행정부' 한국 방위비 재협상 '대응 방안' ... 이는 미 대통령과의 행정협정이어서 새로 집권한 트럼프가 뒤집을 수 있는 사안이다.... 2024-12-01 09:06

[트럼프 재집권] 우려가 현실로...방위비 재협상 해야 하나 ... 한국에서는 한 미 SMA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지만 미국에서는 의회 비준이 필요없는 '행정 협정'이다... 2024-11-06 18:59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2026년 한국 분담금 8.3% 인상된 1조5192억원 ... 또한 미국에게 SMA는 한국과 달리 의회 비준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정 협정이어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2024-10-04 18:00

평택 미 육군 험프리스 수비대·평택경찰서, 출장소 설치 양해각서 체결 ... 평택경찰서 출장소 설치와 관련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18일 험프리스 수비대에 따르면 평택 내 거주 중인 한미행정협정... 2023-04-18 11:11

인수위, 세번째 검수완박법 반박..."법제처, 위헌성 제기" ... 국제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최소 50여개국과 맺은 여러 '형사사법공조 관련 조약'과 한미행정협정... 2022-04-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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