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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내란재판부 강행에 '2차' 특검 추진…"사실상 입법부가 사법권 행사" 우려 ...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2025-12-02 17:00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與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국힘 "위헌" 반발 ...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안도 모두 소위를... 2025-12-01 19:37

내란전담재판부 두고 법사위 신경전…"내란범 단죄" vs "나치 재판부" ... 개정안 등에 대한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2025-12-01 14:10

[오늘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개최...법 왜곡죄 논의(11.20) ... 개정안, 판사 퇴임 이후 일정 기간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2025-11-20 07:08

형법 개정안 논란에 양부남 "중국인 한정 보호? 입법 취지 왜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정치권 논란이 격화되자 양 의원이 "입법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나... 2025-11-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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