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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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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 YTN 인수 취소 판결에 "적극 항소할 것" ... 유진그룹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여러 사실관계와 법리적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라며... 2025-11-28 19:30

尹, 체포방해 재판서 '5분 국무회의' 정당성 주장…"회의 제대로 했다는 여론 있다" ...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측이) 재판부에 증거 제출을 안 했는데, 이 사건의 쟁점은 국무회의의 법리적... 2025-11-21 14:35

[정국진단] 與 김동아 "대장동 조작수사 규명 위해 국조 넘어 특검도 추진" ... 그러니까 형사 소송을 하건 대법원을 가든 재심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이게 법리적으로 국가가 환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2025-11-18 11:04

[종합] '대장동 항소 포기 지시 의혹' 정성호 "성공한 수사·재판…李대통령 무관" ... 번째 보고를 받았을 때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만큼 (1심이) 법리적으로... 2025-11-10 13:12

아침해의료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 제기 ... 아침해의료기는 "금번 심결은 법리적 해석에 있어 중대한 쟁점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심결취소소송을 통해... 2025-10-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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