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매 대상 부동산에도 공인중개사 보수제한규정 적용"
... 기준으로 원고가 지급한 중개보수가 이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했어야 하는데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 알선은 보수제한규정이...
2021-08-20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