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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판결 논란 속 전국법관대표회의, 이번엔 다를까 ... 최근 사법부에 대한 외부 공격과 내부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대선 직전 열리는 회의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2025-05-23 10:33

檢,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집유에 항소…"법원과 견해차 커" ...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2024-02-08 17:09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1심 집유에 "검토 후 항소 결정" ...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2024-02-05 17:42

[종합]'사법농단' 임종헌, 1심서 집행유예…"사법행정권 사유화" ... 이어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해 사법부의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이라는 이념이 유명무실하게 됐고 사법부의... 2024-02-05 16:32

'사법농단' 양승태 무죄..."정의에 반하는 판결" vs "檢 항소 포기해야" ... 따르면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와의 재판거래로 사법부의... 2024-01-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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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11:34김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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