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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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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마약청정국' 상실한 대한민국…치료·재활 연계 부족 '지적' ... 판사, 검사, 치료 전문가 등이 협력해 약물 사범이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적극 감독하고 성공 시 형사처벌... 2025-10-21 15:08

40대 약물사범 집행유예기간 중 약물 양성…집유 취소 실형 ... 시행하는 등 약물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2020-10-14 09:51

[마약중독자의 고백㊶] 선진국, 치료될 때까지 국가 무한 책임 ... 형사정책연구원은 2003년 보고서에서 미국도 기존에는 법 기관과 약물 치료제공자의 협력이 미약해 약물사범들이... 2019-07-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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