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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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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북 공격 유도' 노상원 수첩...외환죄 단서 되나 ... 외환죄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 간첩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등이 있다.... 2024-12-24 11:43

민주당, 尹·김용현 외환죄 추가·한 총리 내란죄 고발 ... 외환죄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 간첩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등이 있다.... 2024-12-09 17:13

경찰, 문재인 대통령 '여적죄' 고발 사건 각하처분 ... 여적죄란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일반여적죄 행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2021-09-12 15:33

'전광훈 내란선동 고발' 김한정 의원 측, 경찰 고발인 조사 ... 그러나 전 목사 측은 전날 오후 피고발인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문재인 대통령의 내란 선동죄, 여적죄부터... 2019-11-08 13:12

'광화문 집회' 홍준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문재인을 파면한다” ... 위해 준비중 이라며 이는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9 19 군사합의외 관련해서는 전형적인 여적죄... 2019-10-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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