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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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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그' 즐기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대법, 징역 1년 6개월형 확정 ... 노력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A씨는 군대의 상명하복 문화, 군대 내 인권침해 및 부조리 등을 입영거부의... 2024-02-04 11:23

폭력·전쟁 반대해 병역 거부한 '배그' 매니아…대법 "진실성 의문" ... 김씨 측은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서, 입영 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2024-02-04 09:00

대법 "구체적 사실로 정당한 사유 인정"…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 거부는 확고하고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 입영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2022-03-27 09:00

[종합] '비폭력 신념' 현역 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 ... 벗어나거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는... 2021-06-24 10:50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진정한 양심' 심리 안한 유죄 판결은 잘못" ... 거부 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2021-03-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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